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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 vs “삭감”…막 오른 513조 쩐의 전쟁

내년 슈퍼 예산안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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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생·개혁 위해 원안 관철”
- 野 “총선용 선심성 예산 깎겠다”
- 예결위, 내달 29일 의결 목표
국회는 22일 513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심사에 들어갔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 원을 넘어 ‘슈퍼 예산’으로, 정부의 재정 확장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3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 예산안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산안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남북협력, 일자리 등 퍼주기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 많다고 보고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가 22일 오전 전해철(가운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국회는 올해에도 정기국회 시작일(9월 2일) 전에 전년도 결산안을 처리하도록 한 국회법 규정을 어겼다. 2012년부터 8년 연속 ‘지각’인 셈이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여야의 ‘예산 전쟁’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문제와도 얽혀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막 오른 예산 심사는 투트랙(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상임위원회)으로 진행된다. 예결특위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오는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다음 달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다음 달 5·6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벌인다.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다음 달 11일부터 가동된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다음 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로, 시한 안에 통과될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아 향후 첨예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예산 심사의 최대 쟁점은 남북협력 예산과 일자리 예산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 관계가 소강 국면에 놓인 가운데 올해보다 10.3% 증가한 남북협력기금(1조2200억 원)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일자리 예산도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25조7697억 원으로, 올해(21조2374억 원)보다 21.3% 증가했다.

박태우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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