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사수” vs “삭감”…막 오른 513조 쩐의 전쟁

내년 슈퍼 예산안 심사 착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與 “민생·개혁 위해 원안 관철”
- 野 “총선용 선심성 예산 깎겠다”
- 예결위, 내달 29일 의결 목표

국회는 22일 513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심사에 들어갔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 원을 넘어 ‘슈퍼 예산’으로, 정부의 재정 확장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3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 예산안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산안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남북협력, 일자리 등 퍼주기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 많다고 보고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가 22일 오전 전해철(가운데)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국회는 올해에도 정기국회 시작일(9월 2일) 전에 전년도 결산안을 처리하도록 한 국회법 규정을 어겼다. 2012년부터 8년 연속 ‘지각’인 셈이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여야의 ‘예산 전쟁’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문제와도 얽혀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막 오른 예산 심사는 투트랙(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상임위원회)으로 진행된다. 예결특위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오는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다음 달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다음 달 5·6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벌인다.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다음 달 11일부터 가동된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다음 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로, 시한 안에 통과될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아 향후 첨예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예산 심사의 최대 쟁점은 남북협력 예산과 일자리 예산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 관계가 소강 국면에 놓인 가운데 올해보다 10.3% 증가한 남북협력기금(1조2200억 원)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일자리 예산도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25조7697억 원으로, 올해(21조2374억 원)보다 21.3% 증가했다.

박태우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지리산 단풍 시즌 시작
  2. 2부산대 10.81 대 1, 부경대 7.2 대 1…지역대 수시경쟁률 하락
  3. 3“바이든, 당선돼도 대중 강경 기조 유지해야”
  4. 4해경 “공무원 월북 맞다”…북한 설명과 달라 공동조사 필요
  5. 5한가위 슈퍼 ‘코리안데이’…류현진·김광현 동시 출격
  6. 6전통시장 20㎞ 내 대형마트 금지 법안, 과잉 규제 도마 위
  7. 7트럼프 ‘쥐꼬리 납세’ 의혹…미국 대선 앞두고 ‘태풍의 눈’
  8. 8“돗대산 항공참사 재연 안 돼”…부산 여야 모처럼 한목소리
  9. 9[서상균 그림창] 조심하면 보름달…방심하면 코로나
  10. 10軍, 총격 때 북한 교신 감청…“사살 지시” 포함 진위 논란
  1. 1“돗대산 항공참사 재연 안 돼”…부산 여야 모처럼 한목소리
  2. 2軍, 총격 때 북한 교신 감청…“사살 지시” 포함 진위 논란
  3. 3귀성인사는 간소화, 여당 관문공항·야당 공무원 피격 여론전
  4. 4“부산, 경제 등 7대 선진도시로 만들겠다”
  5. 5“뽀로로도 부를거냐”…국감장에 펭수 호출 논란
  6. 6가덕으로 표몰이한 당정청 ‘침묵’…PK 800만표 포기했나
  7. 7“공정성 잃은 김해신공항 검증위 표결 원천무효”
  8. 8이낙연 당대표 선출된 뒤 ‘모르쇠’, 8년전 가덕 지지한 정세균도 외면
  9. 9“국토부 편향 김수삼 검증위원장 사퇴해야”
  10. 10해경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표류 예측 결과 월북으로 판단”
  1. 1전통시장 20㎞ 내 대형마트 금지 법안, 과잉 규제 도마 위
  2. 2금융·증시 동향
  3. 3주가지수- 2020년 9월 29일
  4. 4R&D 특허출원 수도권 집중…부산 6048건 전국 4% 불과
  5. 5고령화·인구유출 가속…부산 ‘340만’ 곧 붕괴
  6. 6“북항 공공시설 비율 70%가 독 됐다”
  7. 7“오페라하우스·트램 등 2022년 준공 목표…민간투자 절실”
  8. 8도시공사-엘시티 ‘140억 이행보증금’ 소송전 비화
  9. 9유튜브 홍보 대세인데…돈 안 쓰는 부산관광
  10. 10롯데백 부산 4개점, 추석연휴 교차휴점
  1. 1부산대 10.81 대 1, 부경대 7.2 대 1…지역대 수시경쟁률 하락
  2. 2해경 “공무원 월북 맞다”…북한 설명과 달라 공동조사 필요
  3. 3창원 ‘방산 첨병’ 덕산산단 조성 본궤도
  4. 4김해 율하이엘주택조합, 시공사 선정 문제로 또 잡음
  5. 5울산 태화강 새 인도교 이름 ‘은하수 다리’
  6. 6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30일
  7. 7양산IC 상습정체, 시 노력으로 15년 만에 해소
  8. 8부산 감염원 미궁 2명 더 나와
  9. 91층에서 꼭대기까지 급상승 … 엘리베이터에 갇힌 모녀 2시간만에 구조
  10. 101차 검사 음성 받았지만 … 동아대 재학생 확진 지속
  1. 1한가위 슈퍼 ‘코리안데이’…류현진·김광현 동시 출격
  2. 2세리에A 제노아 14명 확진…유럽 축구계 코로나 공포
  3. 3레이커스-마이애미…1일부터 NBA ‘챔피언 결정전’
  4. 4집콕 한가위, 롯데 가을야구 마지막 희망 응원하세요
  5. 5텍사스 7년 동행 끝낸 추신수…내년엔 어느 팀서 MLB 설까
  6. 6끝내기로 11번 진 롯데…‘허문회 행운’은 올까
  7. 7손흥민, 살인 일정에 햄스트링 부상…내달 경기 불투명
  8. 8류현진 가을야구 첫 상대는 탬파베이
  9. 9권순우, 세계 25위 페르에 패…프랑스오픈 테니스 1회전 탈락
  10. 10토트넘 뉴캐슬전 1:1 무승부…손흥민 부상에 무리뉴 “햄스트링, 당분간 결장”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