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작용 우려 회의적 시각도

- 평가 항목에 여론조사 포함돼
- 與 민심 이반, PK 현역 비상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 평가를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진 불출마를 유도하려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특히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부산 울산 경남(PK) 의원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낙천 무풍지대’로 인식된 민주당 부울경 현역의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하위 20%에 대해서는 감산 규정이 있는데 (종전처럼) 경선 후에 이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 같지는 않다”며 “어떤 식으로든 사전에 그 대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데 방식과 시점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현역 의원 128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미 임기 중반 평가는 끝냈고 다음 달 5일부터는 최종평가에 들어간다. 의원 간 다면평가, 자료 제출 및 평가, 여론조사 등으로 이뤄지는 최종평가는 오는 12월 23일 마무리된다.

민주당은 현역 평가 결과 하위 20%(128명 중 25명)에 해당하는 의원은 경선 시 ‘20% 감산’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이 같은 평가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공천 심사에 적용해 왔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는 ‘평가 결과는 일체의 열람 및 공개 없이 밀봉하여 중앙당 전략공천위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위에 전달한다’는 규정이 ‘19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에 담겼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20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에는 이 규정이 빠졌다.

당이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하위 20%’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는 방식이 우선 거론된다. 이 경우 통보 시점은 오는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가 될 수 있다.

당내에서는 ‘하위 20% 명단 공개’ 방침이 정해지면 명단에 오른 의원의 ‘공개 전 불출마’ 결단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명단 공개 시 지역구 표심이 크게 흔들리면서 경선을 통과해 공천을 받기가 힘들 것이라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다.

그동안 공천 안전지대로 인식돼온 부울경 현역 의원도 공천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의원 평가 항목으로 여론조사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부울경 현역은 여론조사에서 다른 지역 의원과 비교해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보수세가 강한 지역적 특성에 최근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여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부산 의원은 “현역 지역은 당내 경쟁자가 없다. 그래서 하위 20%에 포함된다고 해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부산 현역 의원은 공천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라도 결과가 공개되면 지역 현역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개를 둘러싼 의원의 반발을 우려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하위 20% 명단 공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