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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국회의원 해부 <상> 의정활동 충실도

17명(불출마 선언 김무성 제외) 1065건 발의에 61건만 처리… 일부 의원 법안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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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15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총선 결과에 동남권은 물론 대한민국호의 항로가 결정된다. 부산 울산 경남(PK)에도 새로운 시대, 새 인물을 자처한 인사가 쏟아지고 있다. 선택은 부울경 시·도민의 몫이다. 국제신문은 부울경 총선 출마자의 정체를 파헤치는 대해부를 시작한다. 1탄은 재출마를 노리는 부울경 20대 국회의원이다. 이들이 다시 선택받을 자격이 있는지 2회에 걸쳐 의정 활동과 재산 증감, 공약 이행을 살펴본다.
   
- 김도읍 발의 234·가결 19건 1위
- 조경태는 74건 발의에 2건 가결

- 상임위 출석률은 평균 90.47%
- 김세연 탈·복당 여파 다소 낮아

부산 국회의원은 지난 4년간 모두 1065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1인당 평균 62.6개의 법안을 발의한 셈이다. 하지만 (원안·수정) 가결된 법안은 61개에 그쳐 5.72%의 가결률을 보였다. 계류 법안은 841건으로 78.96%를 차지했다. 나머지 법안 대부분은 대안 법안에 반영돼 폐기됐고 일부는 철회됐다.여야의 극한 대치로 파행이 상습화된 20대 국회의 비정상적 운영이 1차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부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함량이 미달하거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의정 활동의 충실도를 가늠할 수 있는 상임위 출석률은 평균 90.47%, 본회의 출석률은 89.15%였다. 회의 출석률은 의원별로 편차가 컸다. 자료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운영하는 ‘열려라국회’와 국회 홈페이지, 국회의원 재산등록 현황 등을 참고했다. 기간은 2016년 6월 9일부터 지난 10일까지다.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한 자유한국당 김무성(중영도) 의원은 제외했다.

■4선(조경태 김정훈 유기준)

자유한국당 조경태(사하을) 의원은 4선 의원 중 수치상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였다. 대표 발의한 법안은 74개로 4선 의원 중 가장 많았다. 유기준(서동) 의원은 19개, 김정훈(남갑) 의원은 16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 발의 법안의 가결건수는 2건이었지만 7건은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입법성과가 좋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의원과 김 의원은 법안 발의 건수는 낮았지만 2건씩 가결됐다.

유 의원은 국회 활동에 충실했다. 상임위와 본회의 출석률이 90.54%와 91.73%로 높았다. 홍준표 대표 시절 당협위원장에서 교체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국회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의 상임위와 본회의 출석률이 80.95%와 80.45%로 의원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참패 직후 정치적 숙고 기간을 보낸 탓으로 해석된다.

■3선(이진복 유재중 김영춘 김세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부산진갑) 의원은 39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4건이 가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는 등 여당 프리미엄을 누린 결과로 보인다. 한국당 유재중(수영) 의원은 22건을 발의했고 1건이 가결됐다. 김세연(금정) 이진복(동래) 의원은 각각 27건과 19건의 법안을 발의하며 충실한 의정활동을 했다. 하지만 김세연 의원의 회의 출석률(상임위 76.09%, 본회의 78.95%)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20대 국회 때 새누리당(현 한국당) 탈당→바른정당 입당→한국당 복당 등의 정치적 시련기를 거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선(김도읍 장제원 이헌승 하태경)

선수별 부산 의원 중 재선 그룹이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이 펼쳤다. 한국당 김도읍(북강서을) 의원의 의정활동이 특히 돋보였다. 법안만 무려 234건을 발의했다. 가결 건수도 19건에 달했다. 이헌승(부산진을) 의원 발의 61건·가결 7건, 장제원 의원 발의 52건·가결 8건, 바른미래당 하태경(해운대갑) 의원 발의 48건·가결 2건 등이었다. 김도읍 의원은 국회 회의도 거의 빠지지 않았다. 법제사법위·2차례의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사법개혁특위에 100% 참석했다. 본회의 참석률은 94.74%였다. 장제원 의원도 충실한 의정활동을 폈다.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에 100% 참석했고, 법사위(93.33%) 예결위(95.56%) 정개특위(93.75%) 본회의(93.23%) 등 회의 참석률이 대부분 90%를 웃돌았다.

■ 초선(최인호 전재수 박재호 김해영 윤준호 윤상직)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초선 의원 역시 국회 활동에 집중했다. 민주당 김해영(연제) 최인호(사하갑) 의원은 각각 110개와 103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가결 건수는 김해영 의원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임위 및 본회의 활동에서는 전재수(북강서갑) 최인호 의원이 두드러졌다. 전 의원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와 국회 윤리위원회에 100% 출석했다. 상임위(97.62%)와 본회의(97.74%)에도 거의 대부분 출석했다. 최 의원도 상임위(92.59%)와 예결위(100%) 정개특위(93.75%) 본회의(94.74%) 활동에 충실했다.

[의정 활동] 이미지 크게 보기 click

박태우 김해정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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