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영 “국민 절대 다수가 지지”

- 나경원 “야권 공조해 처리 저지” 

- 오신환 “검찰개혁 先 처리 불가”

‘조국 대전’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전쟁’으로 옮겨 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완수’를 외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법안 처리 절대 불가론’으로 맞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더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고 혼신과 열정을 다 쏟은 그의 역할은 불쏘시개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이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라는 한국당의 주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극단적 오만이자 명백한 검찰 개악 가이드라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핵심 조치는 공수처 설치로, 국민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지지하고 있다”며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으로, 가짜 검찰개혁을 선동하는 듯한 비겁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중간점검 회의에서 “장기 집권 사령부,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황교안 대표도 전날 조 전 장관 사퇴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다음 국회로 공수처 법안을 넘기자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공수처 반대 연대’를 꾀할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2 야당이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같이 논의해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검찰이 밉다는 이유로 검찰의 권한을 공수처에 부여하고 대통령이 수사관까지 모조리 임명하는 여당 안은 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16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각 원내대표가 지정한 1명이 참여하는 ‘2+2+2’ 회의를 연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를 놓고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점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아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벌써 이견을 보인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