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내대표·각 당 의원 1명 동참
- 21일까지 특별감찰관 각각 추천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2+2+2’ 협의체 1차 회의를 16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원내대표와 각 당 의원 1명이 동참하는 ‘2+2+2’ 협의체에 합의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사법제도 개혁 법안은 16일 오후 2시30분에 원내대표와 의원 한 명씩 더 포함된 ‘2+2+2’ 1차 회의를 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거법과 관련한 정치개혁 법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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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하기 위해 만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다만 검찰·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재확인됐다. 이 원내대표는 “사법개혁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29일 바로 본회의에 사법개혁법안을 올린다는 얘기는 불법 상정하겠다는 것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라며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각 당에서 오는 21일까지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한 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야당은 지난 3년간 공석이던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을 여당에 요구해왔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들어 오랫동안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없었다. 그것이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조국 전 수석의 비리 행위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도 논의됐으나 합의되지 못했다. 다만, 각 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오 원내대표는 “김수민 의원이 법안을 만들어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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