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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법개혁법안 처리 16일 ‘2+2+2’서 논의

3당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9-10-14 20:03:52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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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대표·각 당 의원 1명 동참
- 21일까지 특별감찰관 각각 추천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2+2+2’ 협의체 1차 회의를 16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원내대표와 각 당 의원 1명이 동참하는 ‘2+2+2’ 협의체에 합의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사법제도 개혁 법안은 16일 오후 2시30분에 원내대표와 의원 한 명씩 더 포함된 ‘2+2+2’ 1차 회의를 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거법과 관련한 정치개혁 법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하기 위해 만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다만 검찰·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재확인됐다. 이 원내대표는 “사법개혁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29일 바로 본회의에 사법개혁법안을 올린다는 얘기는 불법 상정하겠다는 것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라며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각 당에서 오는 21일까지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한 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야당은 지난 3년간 공석이던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을 여당에 요구해왔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들어 오랫동안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없었다. 그것이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조국 전 수석의 비리 행위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도 논의됐으나 합의되지 못했다. 다만, 각 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오 원내대표는 “김수민 의원이 법안을 만들어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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