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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중간평가·대선 전초전 총선…조국 찬반 민심에 달려

조국사태 총선까지 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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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발 정계개편·선거제 개혁
- 새 피 수혈·중도층 표심 향배도
- 총선 구도 뒤흔들 주요 변수로
- 與 “정권 재창출” 野 “정권 교체”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가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오는 2022년 3월에 실시되는 20대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도 띠고 있다. 총선 판도와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변수를 짚어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에서 열린 해양신산업 발전전략 보고회를 마친 뒤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①‘조국 찬반’ 총선까지 이어지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명된 이후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진통은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각각 ‘조국 수호’와 ‘조국 퇴진’을 외치는 대규모 집회를 만들어냈다. 찬반 논쟁을 넘어 ‘광장 대 광장 정치’를 탄생시켰고, 이는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의 치열한 세 대결로 이어졌다. ‘조국 정국’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며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직 6개월의 시간이 남은 만큼 총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②야권발 정계 개편

‘야권발(發) 정계 개편’은 내년 총선 판세를 가를 변수 중 하나다. 특히 범보수를 아우르는 ‘빅텐트’가 구축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우리공화당이 ‘보수 대통합’을 기치로 뭉치려고 하고 있다. 당장 한국당은 ‘한국당 중심의 보수 대통합’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보수 성향 정당은 조국 장관 반대를 넘어 ‘반문(반문재인) 연대’를 주창하고 있다.

③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안, 즉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이면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지난 8월 29일 이미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온 상태로, 90일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끝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의 시간이 있지만, 이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심이 있으면 모두 생략할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애초 패스트트랙 지정을 함께 추진한 정당들은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라도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이 통과되면 총선 구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는 현행 253명에서 225명으로 줄고 비례대표는 47명에서 75명으로 늘어난다.

④물갈이

‘물갈이’와 ‘새 피 수혈’ 경쟁이 이번 총선에서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중진과 86그룹(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 용퇴론이 불거지는 등 ‘물갈이’ 조짐이 가시화하고 있다. 한국당 역시 참신한 인재 발탁을 비롯해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역 교체율 30∼40%’ ‘영남중진 용퇴론’이 당내에 일고 있다.

⑤중도층 잡기

‘조국 정국’과 야권발 정계 개편 등으로 내년 총선은 예년보다 한층 선명해진 보혁 구도 속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 모두 핵심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할 것이라는 얘기다. 조 장관에 반대하는 중도층 상당수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탈했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한국당 지지층으로 합류한 것도 아닌 상황이다. 종잡을 수 없는 이들 중도층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박태우 김해정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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