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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서민 삶 흔들…실업급여액·수령자 4년간 급증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자료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10-08 19:37:01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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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신용불량자 63% 증가
- “조선업 위기 해소 등 나서야”

부산 울산 경남(PK)의 실업급여 지급자 수와 지급액이 최근 4년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과 울산의 고용위기지역에서는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도 급격하게 늘었다. 부울경 서민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자유한국당 윤영석(경남 양산갑) 의원이 8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국감 자료를 보면 부산의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2010년 10만4000명 수준이었다가 2011년부터 9만 명 대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7년 들어 다시 10만 명을 넘어선 뒤 지난해 11만 명으로 늘어났고 올해 들어 8월 현재 이미 9만 명을 돌파했다. 지급액수도 3000억 원 안팎을 유지하다가 2017년 4206억여 원으로 처음으로 4000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는 5400억여 원으로 5000억 원을 넘었다. 올해도 8월까지 4500억여 원이 지급됐다.

경남과 울산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2010년 2만6000여 명이던 울산의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지난해 4만4078명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남의 실업급여 지급자 수도 7만 명대에서 증감을 거듭하다가 2016년 8만7000여 명, 2017년 9만5000여 명, 지난해 10만여 명으로 폭증했다.

경남과 울산의 고용위기지역에서는 신용불량자도 급증했다. 고용노동부가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의 신용불량자는 2014년 108만4753명에서 지난해 98만5482명으로 6.2%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경남 거제의 신용불량자는 4635명에서 7562명으로 무려 63.1%가 늘었다. 울산 동구도 2804명에서 3840명으로 36.9% 증가했다. 창원 진해(3300명→3959명)와 통영(3288명→3750명)도 각각 20%와 14.1% 늘었다.

2015년부터 본격화된 조선업 위기 여파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1차 원인으로 지목된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의 충격이 부울경 경제 생태계에 강하게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영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부작용이 부울경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 당국이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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