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前 특감반원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감찰, 조국(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 보고 후 중단됐다”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감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10-07 19:43:23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김태우 이어 추가 증언 나와

- “박형철 靑비서관·이인걸 반장이
- 사건 무마할 수 있는 구조 아냐”
- 조국 지시로 수사 중단 의혹 제기

# 조국 가족 수사 난타전

- 與 “언론 출처, 檢 관계자 많아”
- 검찰 과잉수사·여론 호도 질책
- 野 “민주당 내로남불 행태
- 국정 농단 특검 때와 달라져”

- “패스트트랙 檢 손댈 일 아냐”
- 여상규 법사위원장 발언 논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의 비리·비위 감찰을 받던 도중 조국 당시 민정수석으로 추정되는 ‘윗선’의 지시로 감찰 조사가 중단됐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지난 2월 청와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 이후에 나온 추가 증언이다. 7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같은 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대 서울고검장과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증인선서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감찰 중단에 이인걸 반장도 분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7년 유 부시장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맡았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전 특감반원 A 씨의 증언 내용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 씨는 “유재수 비위가 조국(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 들어가고 한참 뒤에 이인걸 특감반장이 특감반 전원(10명)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유재수 건은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며 조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으며 “당시 이인걸 반장도 굉장히 분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A 씨 외 다수 특감반원도 (관련 사실을) 증언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유 부시장 비위 조사를 검찰의 지시로 중단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반장 선에서 사건을 무마했을 가능성에 대해 A 씨는 “최소한 조국 수석이 지시해야 박형철 이인걸이 따른다”며 “이인걸과 박형철 선에서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또 A 씨는 “유재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고, 비서실장·민정수석으로 근무한 문재인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유 부시장은 출퇴근, 회식, 해외 출장 때 기업에서 차량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금융위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사직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7월 오거돈 부산시장의 취임과 함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됐다.

■“검찰권 과잉” vs “여당 내로남불”

   
조국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출근을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는 종일 ‘조국 난타전’이 벌어졌다. 여당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하는 등 검찰의 수사 과정을 질책한 반면 야당은 조 장관 일가에 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증인 채택 없이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 폭발력 있는 추가 이슈는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단독 보도의 출처로 ‘검찰 관계자’가 굉장히 많다. 검찰 관계자라면서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고 물었고,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일본 도쿄지검은 특정 인물을 거명해 용의자로 표현하거나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하면 해당 언론사를 출입정지시킨다”면서 관련 법 제정에 관한 검토 의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초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제기된 때부터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전원에게 각서를 받았고 매일 차장검사가 교육한다”고 답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피의사실 공표 지적에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과거 정권을 상대로 한 적폐 청산 수사 때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인다면서 검찰 편을 들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과거 국정 농단 특검과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 김성태 의원의 KT채용비리 의혹 수사에서 여당 의원이 제기한 피의사실 공표를 언급하며 “피의사실 공표 색출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과거 제기된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이 국정감사 도중 검찰에 외압성 발언을 하고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자신이 피고발인에 포함된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정치의 문제다.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외압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이어 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신”이라고 욕설을 해 또다시 논란이 일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산재는 기업범죄다 <중> 외줄 타는 노동자
  2. 2최원준의 음식 사람 <15> 통영 욕지도 고등어 (상)-고등어 간독
  3. 3거가대교 통행료 낮출 해법 놓고 부산시·경남도 갈등
  4. 4부산시장 보선 야 조기 과열 조짐…하태경, 지방의원에 경선 중립 제안
  5. 5영유아 야외물놀이장 예약제 운영
  6. 6“대중이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노래 만들고 싶어”
  7. 7오륙도 선착장 앞바다서 물놀이하던 10대 사망
  8. 8BTS 중국 팬들, 정국 생일 축하영상 해운대서 찍는다
  9. 9부산경찰청장에 진정무 경남청장 내정
  10. 10관급공사 공법 두고 강서구·건설사 마찰…고발전 비화
  1. 1부산시장 보선 야 조기 과열 조짐…하태경, 지방의원에 경선 중립 제안
  2. 2국정원 기조실장에 박선원 발탁 2차장 박정현·3차장 김선희
  3. 3PK 통합당 중진들 “3선 제한案 현실성 없다” 성토
  4. 4이낙연 23.6%·이재명 15.3%…PK ‘대세 후보’ 없다
  5. 5국정원 기조실장에 ‘대북통’ 박선원, 차장에 여성 첫 발탁…3차장 김선희
  6. 6사천 국가지정 항공기정비업 인천발 난기류
  7. 7부동산 증세 4법 여당 주도 처리…7월 임시국회 마무리
  8. 8기껏 본회의 찬반토론 했지만…퇴장·단독처리 되풀이
  9. 9윤석열 ‘독재’ 발언에 여당 ‘맹공’ 야당 ‘두둔’
  10. 10백세시대, 실명 위험 황반변성 주의보
  1. 1북항 2단계 재개발...국내 첫 '결합개발'로 추진
  2. 2부산*울산 중소제조업 가동률 7개월만에 반등
  3. 3코스피 2280선 회복 눈앞… 연중 최고가 경신
  4. 4다주택자 세금인상 ‘부동산 3법’ 국회 통과
  5. 5피서철 불청객 독성 해파리 출몰에 해수욕장 쏘임 사고 잇따라
  6. 6공공재건축 50층까지· 공공택지 개발 등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발표
  7. 7홍남기 부총리 “주택공급 부지, 태릉골프장 외 그린벨트 검토 안 해”
  8. 8
  9. 9
  10. 10
  1. 1부산 항만 종사자 1명 확진…감염경로 '깜깜이'
  2. 2오륙도 바다서 물놀이하던 10대 물에 빠져 사망
  3. 3부산 무더위 지속 … 폭염 특보 닷새째
  4. 4전국 흐리고 중부 강한 비…장맛비 5일까지 이어져
  5. 5경찰 고위직 간부 인사 발표...부산청장엔 진정무 경남청장
  6. 6경찰, 부산 지하차도 참사 관련 지자체 고위직 수사
  7. 7부산 170번 확진자는 러 선박 한인 선장…부산항發 ‘n차 감염’ 우려
  8. 8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4명…지역발생 다시 두 자릿수
  9. 9중부 밤사이 천둥 번개 동반 강한 비…부산 닷새째 폭염특보
  10. 10경남 의령, 이렇게 큰 호박 보신적 있나요?
  1. 1미국 교포 대니엘 강 LPGA 문 열자 첫 대회 우승
  2. 2추신수, 시즌 2호 장외포
  3. 3부산 기반 대한서핑협회, 대한체육회 준회원으로…한시적 조건부 승인
  4. 4김현 만회 골 터졌지만…부산, 선두 울산에 발목 아쉬운 2연패
  5. 5롯데 대반격 시동…원정·1점차 승부 잡아야 산다
  6. 6
  7. 7
  8. 8
  9. 9
  10. 10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