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위 10일 조국 딸 문제 다뤄

이번 주 중반전으로 접어드는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각각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민심의 흐름을 확인했다며 ‘조국 대치 전선’을 국감 전반으로 확대할 태세다.

이번 주 최대 국감 격전지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을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 일가의 수사를 진행하는 곳이다. 따라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현장 검사의 통화 논란,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사모펀드 의혹, 검찰 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이른바 ‘조국 이슈’가 총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피의사실 공표 논란, 과잉 수사 논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비공개 소환 조사 등 검찰 수사 방식 및 진행 상황을 둘러싼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교육위에서는 오는 10일 서울대 국감이 예정돼 있다.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조 장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 및 휴학계 논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조 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적을 둔 곳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6일 “민주당이 조국 관련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인다”며 “야당으로서는 악전고투의 상황이지만 최대한 조국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조국 국감을 천명한 상태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당이 국회를 비우고 거리로 나간 사이 의원회관을 지키면서 준비한 정책 질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8일) 국세청(10일) 관세청(11일) 등에 대한 감사를,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7일) 금융감독원(8일) 등에 대한 감사를 각각 진행한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정부 대응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방위의 8일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는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놓고 여야가 엇갈린 평가와 해법을 제시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