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국민 지지받게 거듭나야”
- 국감은 민생으로 차별화 시도

- 한국당 “文 고집 땐 국민이 심판”
- 국감선 신독재 등 5대 고발 제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돌입하면서 전방위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2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를 ‘검찰 개혁 국감’으로 명명하고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걸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진정성이 부족한 개혁안’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형식적으로 개혁한다는 시늉만 내지 말고 진정 스스로 거듭나지 않으면 검찰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은 더 진정성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특수부 기능의 실질적 축소와 권위적 조직문화, 잘못된 수사 관행 개선, 인사·감찰 등 민주적 통제방안 확립이 국민 요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더해 민생·경제 챙기기, 평화를 국감 기조의 중심축으로 내세웠다. ‘조국 심판’을 기치를 내건 보수 야당에 맞서 ‘민생·개혁 정당’ 이미지로 차별화를 꾀해 국감 초반전에 기선을 확실히 제압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이번 국감의 과제로 ▷신독재 정권 고발 ▷경제 위기 실체 규명 ▷외교·안보 붕괴 고발 ▷포퓰리즘·위선 고발 ▷국민 분열 고발 등을 제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민생 회복의 시작은 조국 파면”이라며 “무능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총체적 심판이자 추락한 민생을 회복할 발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감을 통해 좌파 독재 정권의 탐욕과 불의의 실체를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정 가치를 수호하고, 정책 농단의 실패를 진단해 공정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예산과 법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여권의 검찰 수사를 둘러싼 전방위 압박에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황교안 대표는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외곬의 길을 고집한다면 국민적 심판은 물론 반드시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불법적 압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와 황교안 대표는 전날 황 대표의 검찰 출석을 놓고도 부딪쳤다. 이 대표는 황 대표가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한 점을 거론하며 “상식 이하의 짓을 정치지도자가 한다면 국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겠느냐. 불법을 교사하는 행위밖에 더 되겠냐”고 비판했다. 이에 황 대표는 “정당 대표답게 언행을 하기 바란다”며 “진술거부권 자체가 수사받는 방법의 하나이고, 이를 통해 검찰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