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위선 曺자녀 입시의혹 쟁점

2일 막 오른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예고대로 ‘조국 대전 3라운드’였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가 동시 가동된 가운데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안민석 위원장과 의사진행 발언을 놓고 설전을 벌이다 퇴장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좌석이 텅 비어 있다. 오른쪽 사진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하는 모습.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2일 첫날부터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증인 없는 국감’을 비토하며 25분 만에 집단 퇴장했다. 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이런 막가파식 방탄 국감, 맹탕 국감 시도는 국민의 공분을 산다”며 “증인채택이 마무리도 안 된 상황에서 국감을 강행하는 것은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항의했다.

앞서 문체위는 전날인 1일 조 장관 관련 문제로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들끼리만 국감 계획서를 채택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이 인턴을 했던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결국 ‘증인 없는 방탄 국감, 민주당은 각성하라’라는 손팻말만을 남긴 채 25분 만에 집단 퇴장했고, 오후에 속개된 국감도 보이콧했다. 결국 문체위의 첫날 국감은 ‘반쪽’으로 진행됐고 향후 국감 일정도 불투명해 보인다.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도 몸살을 앓았다. 정무위 역시 질의 시작 전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조국 일병 구하기가 눈물겹다”며 “조국이 망쳐놓은 시장의 정상화 방안 강구가 민생을 챙기는 것이고 국감의 시작”이라며 증인 채택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무위는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3당 간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증인 없이 국감을 시작했다. 기획재정위 국감장에서도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 조모 씨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시끄러웠다. 한국당의 증인 채택 요구에 민주당은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이 쟁점이었다. 간사인 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조 장관 자녀 대입 특혜 의혹에 관한 특별감사를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논문 특혜 의혹으로 응수했다. 나 원내대표의 청탁으로 아들인 김모 씨가 특혜를 받아 논문 제1 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활용해 미국 예일대에 진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