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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김해신공항 재검증 ‘3개 단위 위원회’ 총리실 제안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10-02 19:08:20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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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총리실과 접점 찾나

- 이 총리, 대정부질문 답변서
- 정책 검증·행정협의체 ‘난색’
- ‘관리→ 검증 → 행정협의체’순
- 부울경, 구체 방안 총리실 전달
- 이 총리, 내일 부산 방문할 때
- 오거돈·김경수 만나 논의 예상

# 국감서 동남권신공항 난타전

- 김정훈 “국무조정실-국토부,
- 동남권신공항 자료 이관 전무
- 정부의 재검증 진정성 의심”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가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의 재검증 방식을 놓고 ‘3개 단위의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총리실이 부울경에서 요청한 ‘정책 검증’에 난색을 보이자 맞대응 카드로 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단체장 구성 행정협의체’에 부정적으로 답변하면서 부울경과 총리실이 접점을 찾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리위 기준 설정→검증위 검증→행정협 판단

부울경 동남권신공항추진단에 따르면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가 지난 1일 김해신공항안의 재검증 구성안을 총리실에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울경이 지난 8월 28일 ‘기술 검증+정책 검증’ 제안서를 총리실에 전달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 총리가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기술 검증이 먼저”라며 정책 검증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이런 제안을 다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은 김해신공항안을 재검증하기 위해 3개 단위의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국무총리,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단체장, 각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행정협의체’를 포함해 ▷이들 단체장이 위임한 사람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 ▷해외 전문가, 환경·국방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다.

관리위원회는 김해신공항안의 무엇을, 어떻게 재검증할지 기준을 세우고 검증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검증한다. 이후 행정협의체가 검증위의 검증 결과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식이다.

부울경의 제안에 대해 이 총리는 4일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만나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이날 전국기능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찾는다. 동남권신공항추진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이 총리가 부산에 방문한 김에 오 시장과 김 지사를 만나 이런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재검증까지 난항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총리는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관계 기관 단체장이 참여하는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 총리는 “결정 과정에서 직접 개입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며 “각 단체에서 단체장이 확실하게 신임하는 분을 보내 달라”고 답한 바 있다.

■국토위·정무위 국감서 신공항 이슈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2일 총리실의 김해신공항안 재검증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 이헌승(부산진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이 공격에 나섰다. 이 의원은 늦어지는 김해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총리실이 검증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김해신공항 건설이 늦어지고 있다”며 “영남권 주민의 피해에 관한 국토부의 대책이 뭐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김해신공항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국론을 분열시킬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제2의 관문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김정훈(부산 남을)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총리실이 김해신공항안의 재검증에 합의한 뒤 현재까지 국토부와 부울경 3개 시·도에 검증 이관과 관련한 자료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국토부 장관이 국무총리께 별도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 국무총리실 이관으로 볼 수 있다’고 김 의원에 전했다.

김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장관 구두 요청만으로 검증 작업이 이관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며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 검증에 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부울경 3개 단위 위원회 구성 제안

관리위원회 


검증위원회


행정협의체 

행정협의체 단체장이 권리 위임자들로 구성 

해외 전문가, 환경·국방 전문가로 구성 

총리,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단체장, 각 부처 장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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