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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김해신공항 재검증 ‘기술+정책 판단’ 제안

이 총리, 지자체장 개입 등 거부…PK 시민단체는 조속 판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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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을 재검증할 국무총리실에 ‘기술 검증+정책 판단’을 제안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실상 거부했다. 총리실이 김해신공항안에 관한 ‘정책 판단’을 강력하게 요구해온 부산 울산 경남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어서 김해신공항안의 재검증이 복병을 만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기술 검증이 먼저”라며 “거기에 정책 판단이 개입되면 일이 진척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 공약에서 출발한 국가정책이라면 정책적 판단을 수반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다만 이 총리는 “자치단체의 정책 판단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이 제안한 지역 단체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를 제안에 대해서도 이 총리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은 “관계 기관과 합의되지 않은 원칙으로 총리실이 검증한다면 객관성 중립성 신뢰성에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검증의 원칙과 방향을 합의하기 위해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부처 단체장의 행정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리는 “재검증 과정에서 단체장이 직접 개입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각 지역에서 단체장이 확실하게 신임하는 분을 보내주면 될 것”이라고 역제안했다.

한편, 부산·울산·김해·거제 통합시민단체 대표는 이날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김해신공항 검증에 나선 국무총리실은 정치적 셈법 없이 김해신공항 백지화 여부를 조속히 판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해신공항 추진 결정이 난다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불복종 저항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총리실을 압박했다.

김미희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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