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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4일부터 서울서 새 방위비협상

美 대폭 인상노려 공세 펼듯…분담금 증액 밀당 진통 전망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09-23 20:11:32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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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제1차 회의가 24, 25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직전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장 대표는 오는 11월께 미국 뉴욕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이어서 정부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대표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려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 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이 올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 원)의 6배에 달하는 이 금액에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미군 전략자산(무기) 전개비용 등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총망라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직전 SMA 협상에서도 방위비 분담의 세 가지 항목인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이외에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 분담을 위해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증액을 요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은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철회하고 일정 수준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이견을 좁혔지만, 협상 적용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해마다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도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을 들고나온다면 한국은 주한미군 인건비와 미군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논의하는 SMA 협상의 틀을 벗어난다는 취지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맞대응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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