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한미, 24일부터 서울서 새 방위비협상

美 대폭 인상노려 공세 펼듯…분담금 증액 밀당 진통 전망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09-23 20:11:32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외교부는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제1차 회의가 24, 25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직전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장 대표는 오는 11월께 미국 뉴욕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이어서 정부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대표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려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 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이 올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 원)의 6배에 달하는 이 금액에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미군 전략자산(무기) 전개비용 등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총망라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직전 SMA 협상에서도 방위비 분담의 세 가지 항목인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이외에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 분담을 위해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증액을 요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은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철회하고 일정 수준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이견을 좁혔지만, 협상 적용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해마다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도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을 들고나온다면 한국은 주한미군 인건비와 미군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논의하는 SMA 협상의 틀을 벗어난다는 취지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맞대응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1960 ~ 70년대 부산 미술은 어땠을까
  2. 2모레 유치원 초1·2 등교…학부모 “이른 것 아니냐” 불안
  3. 3이래도 한물갔다고? 송승준 롯데 불펜 버팀목 자처
  4. 4국세청, 고소득 유튜버 탈세·은닉 ‘현미경 검증’ 나서
  5. 5혈액부족 재난문자 덕에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6. 6[서상균 그림창] '1일 1깡'…
  7. 7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징역형 집유
  8. 8중국, 홍콩보안법 금주 처리 강행…민주화 시위 다시 불붙다
  9. 9시진핑 “중국 경제 코로나 위기에 끄떡없다…잠재력 충분”
  10. 10[브리핑] 롯데아울렛 29일부터 메가세일
  1. 1PK를 잡아라… 부산 찾는 민주당 당권·대선후보들
  2. 2노동당 중앙군사위 회의 주재한 김정은 “핵 전쟁 억제력 강화”
  3. 3文대통령, 28일 청와대서 여야 원내대표와 오찬 대화
  4. 4해외입양 한인 16만 명에 마스크 37만 장 지원한다
  5. 5당권 쥔 김종인…부산시장 보선 구도 변동성 커진다
  6. 6여권 봉하 집결…권양숙 “많은 분 당선돼 기뻐”
  7. 7문재인 대통령, 28일 청와대서 민주·통합 원내대표와 오찬…협치 재가동
  8. 8김정은 22일 만에 다시 등장…미국 겨냥 “핵전쟁 억제력 강화”
  9. 9김종인 비대위 9명 중 4명 청년·전문가 영입
  10. 10
  1. 1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 강화
  2. 2관리비 내드려요…지역업체 공유오피스의 파격
  3. 3 롯데아울렛 29일부터 메가세일
  4. 4국세청, 고소득 유튜버 탈세·은닉 ‘현미경 검증’ 나서
  5. 5홈웨어 겸 외출복…올여름 ‘원마일 웨어’ 뜬다
  6. 6코로나 경제쇼크 저소득층이 더 혹독…‘긴급지원’ 요건 완화·기한연장 검토
  7. 7금리 낮출까…28일 한국은행 금통위 주목
  8. 8
  9. 9
  10. 10
  1. 1 전국에 비 소식 … 경북 내륙에 돌풍 불고 천둥·번개 예보
  2. 2김해 목재공장서 화재 … 소방, 인근 공장 확산 차단 주력
  3. 3부산시 코로나19 확진자 12일째 ‘0’명 … 누계 141명 유지
  4. 4새벽 해루질에 나섰던 아버지와 아들 숨진 채 발견
  5. 5방역당국, 다음주부터 '어린이 괴질' 감시체계 가동
  6. 6코로나19 신규확진 사흘째 20명대 … 초·중학생 등교하는 2주가 분기점
  7. 7경남 코로나19 1명 추가 확진
  8. 8알 수 없는 이유로 가드레일 들이받고 전복…경찰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중”
  9. 9고성 삼강엠엔티, 국내 최초 해상풍력발전기 하부구조물 수출
  10. 104개월 만에 경마기수 노조 설립신고 받아들여져
  1. 1롯데 2년차 서준원 '인생투', 키움 2-0 꺾고 '위닝시리즈'
  2. 2이래도 한물갔다고? 송승준 롯데 불펜 버팀목 자처
  3. 36.2이닝 무실점…거인 막내 서준원의 ‘인생투’
  4. 4‘KBO 홍보맨’ 류현진 “한국 경기장은 열광적 파티 현장”
  5. 5손흥민 몸값 866억 원 아시아 1위…일본 해외파 5명 총액보다 비싸
  6. 6
  7. 7
  8. 8
  9. 9
  10. 10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부산 18명의 역점 법안
21대 국회 대해부
여의도를 움직이는 ‘관계’- 쌓아갈 인맥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