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한미, 24일부터 서울서 새 방위비협상

美 대폭 인상노려 공세 펼듯…분담금 증액 밀당 진통 전망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09-23 20:11:32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외교부는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제1차 회의가 24, 25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직전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장 대표는 오는 11월께 미국 뉴욕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이어서 정부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대표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려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 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이 올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 원)의 6배에 달하는 이 금액에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미군 전략자산(무기) 전개비용 등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총망라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직전 SMA 협상에서도 방위비 분담의 세 가지 항목인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이외에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 분담을 위해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증액을 요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은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철회하고 일정 수준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이견을 좁혔지만, 협상 적용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해마다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도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을 들고나온다면 한국은 주한미군 인건비와 미군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논의하는 SMA 협상의 틀을 벗어난다는 취지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맞대응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심플리쿡 겨울 신상품 ‘소고기버섯전골’ 출시
  2. 2근교산&그너머 <1148> 치악산 둘레길 3코스
  3. 3춤에 AR(증강현실) 더하니 감만동이 예술 무대로
  4. 4고을 감싸 안은 성벽길 따라 과거와 현재 공존 ‘시간여행’
  5. 5둥둥둥~ 북소리 울리면 일사불란 노 저어 질주…수영강 ‘드래곤’ 떴다
  6. 6하루…삶의현장 동행취재 <3> 청년 푸드트럭
  7. 7[조황] 포항 신항만 가을 전어 낚는 재미 쏠쏠
  8. 8부산 연안여객터미널, 사람 찾는 역사관·해양교육 공간으로
  9. 9TXT·데이식스 더 짙어진 색깔…훌쩍 커서 돌아왔네
  10. 10[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온라인 탑골공원’ 아시나요…유튜브에도 복고 열풍
  1. 1北김정은, 금강산관광 추진 김정일 비판하며 南시설 철거 지시
  2. 2"전두환 사후에도 범죄수익 몰수해야"…'끝장 환수법' 발의
  3. 3정경심 영장실질심사 출석…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4. 4"孫 당비대납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vs "심부름 불과…헛발질"
  5. 5‘100분토론’ 홍준표 “유시민 안끼는데가 없다, 저러다 칼 맞는다” 거침없는 발언
  6. 6'개점휴업' 장기화하나…교류 상징 금강산관광에 또 '악재'
  7. 7韓美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오늘 첫 대면…23∼24일 본협상
  8. 8한국당, 부산서 두 번째 '대입 불공정' 간담회
  9. 9울주군 두동^두서면에 공공타운하우스 조성한다
  10. 10김정은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금강산…” 父김정일 공개 비판?
  1. 1심플리쿡 겨울 신상품 ‘소고기버섯전골’ 출시
  2. 2부산 연안여객터미널, 사람 찾는 역사관·해양교육 공간으로
  3. 3르노삼성 신차 배정 무산설…노조 “구조조정 꼼수” 주장
  4. 4인터파크, 할로윈데이 전용제품 할인 판매
  5. 5부산시 첫 개방형 건축주택국장 “부산다운 도시경관에 방점”
  6. 6남부발전, 기존 보 활용 소수력발전 추진
  7. 7금융·증시 동향
  8. 8주가지수- 2019년 10월 23일
  9. 9저무는 롱패딩 시대…올 겨울엔 짧고 굵게 입어봐
  10. 10개도국 지위 포기여부 25일께 결정
  1. 1인헌고등학교 교사, 학생들에 “아베 망해라” 구호 외치게 강요?
  2. 2해운대구, 두산건설 곰팡이 아파트 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3. 3“사상주입교육 받았다”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페이스북 가 보니…
  4. 4“일상생활이 마비됐다” 두산건설 해운대 아파트 부실시공에 입주자들 원성
  5. 5정경심 구속심사…"지위 이용 범죄" vs "사실관계 오해"
  6. 64년제 대학 53% "정시 30% 미만이 적정"…교육부와 갈등 전망
  7. 715개 계모임 조직해 곗돈 돌려막고 11억9000만 원 빼돌려
  8. 8BJ 덕자, 결국 개인방송까지 중단... 턱형 ‘불공정계약’ 비난 폭주
  9. 9정경심 “영장실질심사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출석”
  10. 10검찰, '조국 장관 지명 전부터 내사' 유시민 주장에 "허위"
  1. 1LG오지환 아내 김영은 “참는 게 능사는 아냐...자료 모아 소송 준비” 악플러 법적 대응 예고
  2. 2"너는 인성이 나갔냐" 키움 송성문 부상 조롱 막말에 두산 팬들 분노
  3. 3송성문 ‘인성 논란’ 휩싸이게 한 발언 내용 보니…“1500만원짜리 자동문”
  4. 4‘즈베즈다전’ 손흥민, 완벽한 플레이…평점 9.8 외신들도 ‘극찬’
  5. 5‘챔피언스리그’ 토트넘-즈베즈다, 손흥민 멀티골...3-0 전반종료
  6. 6챔피언스리그, 토트넘-즈베즈다 선발라인업 발표...은돔벨레, 손흥민 출격
  7. 7LPGA-KLPGA 최강자 1라운드 같은 조 격돌
  8. 8‘챔피언스리그’ 27세 손흥민, 30년째 깨지지 않던 차범근 기록 깼다
  9. 9음바페 '최연소 UCL 15골·조별리그 100호 해트트릭'…PSG 3연승
  10. 10또 만났네, 고진영·최혜진
부산 국회의원 해부
선거 공약 검증
부산 국회의원 해부
의정활동 충실도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