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황교안표’ 경제정책 발표
- 성장 열매 개인·가계 귀속 목표
- 2030년 1인당 GDP 5만弗 제시
내년 총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정책 경쟁이 불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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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황 대표가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의 신제품 발표를 벤치마킹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합뉴스 |
■한국당 민부론
한국당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한국당이 지난 5월 9일 발간한 ‘경제 실정 백서 징비록(懲毖錄)’은 문재인 정권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민부론’은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한국당은 민부론에서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주 52시간 도입, 반(反)기업 정책으로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했고, 기업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고용 절벽이 현실화됐고 중산층이 감소했으며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등 민생 파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식의 국가 만능주의로 중앙 및 지방 재정이 파괴됐고, 4대 강과 원전 등 국가 인프라마저 붕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한국 경제의 해법으로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특히 경제 성장의 과실이 개인과 가계에 우선 귀속되도록 해 국민이 부자가 되는 길이 ‘민부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민부론’의 목표로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가구당 연간 소득 1억 원, 중산층 비율 70% 달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부(國富) 경제에서 민부(民富) 경제로의 대전환 ▷국가 주도 경쟁력에서 민(民) 주도 경쟁력으로 전환 ▷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의 지속 가능한 복지 구현을 제시하고, 20개 정책 과제를 내놓았다.
특히 황 대표의 발표를 두고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의 신제품 발표를 벤치마킹했다는 관전평도 나왔다. 민주당은 민부론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재탕했다”고 혹평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황교안 대표는 혹세무민하지 말아야 한다. 머리를 깎은 채 헤드셋을 끼고, 영화배우처럼 등단해 멋지게 프레젠테이션을 했으나 퍼포먼스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공약에 대해 “‘실현 가능성은 알 바 아니고, 그냥 사람 관심만 끌면 된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과 판박이고, 정부의 과보호에서 벗어나 자유경쟁으로 기업과 개인의 활력을 높인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줄푸세’의 환생”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정책페스티벌
앞서 민주당도 지난 20일 국회에서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을 열고 ‘정책 정당’ 이미지 띄우기에 주력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기국회 국면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 공세를 강화하는 데 맞서 민생과 정책에 집중하는 집권 여당의 면모를 부각해 차별화를 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책페스티벌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총출동했다.
오거돈 시장은 이날 페스티벌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관문, 부산’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북한개발은행 설립 ▷한반도 평화 시대 대비 관문공항 건설 ▷유라시아 관문도시, 환동해 복합물류 루트 확대 등 그동안 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사항과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될 사업을 소개했다. 김경수 지사는 “북한 희토류와 경남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결합하면 일본 경제보복을 넘어설 수 있는 소재 강국이 될 수 있다”면서 “대륙으로 가는 물류가 동해선을 따라 올라가는데 철도가 끊어졌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서 빠졌는데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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