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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대정부질문…2차 ‘조국 대전’ 짙은 전운

여야, 정기국회 일정 합의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09-22 19:13:51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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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조 장관 해명 기회 제공”
- 공세 벼르는 한국당·바른미래당
- “檢수사서 추가로 나온 의혹 추궁”
- 국감 증인 채택도 난타전 예고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조국 청문회 2라운드’로 이번 주 막을 올린다. 제1, 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낙마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총력 방어전을 펼칠 예정인 가운데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새롭게 드러난 부분에 관한 조 장관의 해명에 이목이 쏠린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아들과 함께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을 ‘제2의 조국 청문회’로 만들 계획이다. 한국당은 조 장관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참석에는 반대했지만, 대정부질문에는 참석하도록 합의했다. 조 장관의 국회 데뷔 무대를 인사청문회의 연장전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조 장관 취임 이후 검찰 수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 당시의 조 장관 해명을 뒤집어 조 장관 낙마 여론을 확산 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정치 분야(26일)에서는 조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압박하면서 법무부의 검찰 수사 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조 장관 사퇴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교·통일·안보 분야(27일)에서는 조 장관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 경력과 ‘사회주의자’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경제 분야(30일)에서는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한국당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사회·문화 분야(다음 달 1일)는 조 장관 딸의 논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특혜 의혹 등이 부각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첫날 정치 분야 질의에 권성동 김태흠 박대출 주광덕 의원 등 ‘공격수’ 4명을 투입해 조 장관에게 맹공을 퍼붓기로 했다. 한 의원은 “모든 정치 문제의 열쇠고리가 조국 문제에 있는 데다 인사청문회 이후 나온 추가 의혹도 많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맞서 민주당 역시 또다시 ‘조국 방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공세가 국민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반(反)조국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정권 차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조 장관에게 공세만 퍼붓고 답변할 시간을 제대로 안 주면 우리 질의 시간에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말했다.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 다음 달 2일 바로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을 둘러싼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샅바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당은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쟁점화하기 위한 증인을 대거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는 7일 이전에 송달돼야 한다. 증인 합의 ‘데드라인’인 이번 주 중반으로 향할수록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제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의사일정

대정부질문

26일

정치 분야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30일

경제 분야

10월 1일

사회·문화 분야

국정감사

10월 2일~21일

예산안 심사

10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정부 시정연설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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