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조 시행 가결 여부는 미지수
- 이주영·심재철은 삭발 가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조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한국당 김정재·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조국 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운용 및 부정 입학·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에서 활동 중인 의원 24명 중 18명 등 128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요구서에서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및 피투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 의혹 ▷딸의 논문 작성등재와 입시 및 장학금 부정 특혜, 동양대 총장상 관련 의혹 ▷웅동학원을 이용한 부정축재 및 위법에 대한 의혹 등을 조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청와대·법무부 등 상급 권력기관의 수사 개입 시도 등 외압행사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는 내용도 요구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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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오른쪽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자유한국당 김정재(왼쪽) 의원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조국 장관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모습.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의 동의로 국정조사 요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149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국당(110석)과 바른미래당(28석) 대안정치(10석) 민주평화당(4석) 우리공화당(2석)이 연대할 경우 통과가 가능하지만 의견을 모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고,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 단계에서 국정조사에는 부정적이다.
한국당은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삭발 투쟁’을 이어갔다. 5선 이주영 의원과 심재철 의원이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한 뒤 삭발식을 했다. 삭발 투쟁에 가세한 중진은 이들이 처음이다. 삭발에 앞서 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국민 상식이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국민 저항권에 의한 정권 퇴진이 답”이라며 “저는 오늘 그 결기를 스스로 다지기 위해 삭발 투쟁에 동참하겠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도 “조국은 위선과 불법 비리의 종합 세트”라며 “국민 여러분 함께 일어서자. 대한민국을 구출해내자”며 결기를 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조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비판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국조라는 국회의 권한이 그 본래 취지를 벗어나 정쟁에 남용돼선 안 된다”면서 “관련 사안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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