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문재인 대통령,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 22명 임명 ‘역대 최다’

장관급 7명에 임명장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9-09-09 20:10:49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8·9개각서 1명만 보고서 채택
- MB 17명·박근혜 10명 넘어서
- 與는 “야당 무리한 정치공세 탓”
- 野는 “대통령 불통 인사가 원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인사청문 대상자 6명의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치지 않은 장관급 공직자는 22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역대 정권 가운데 최고치다.
   
‘8·9 개각’ 명단 중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7명 가운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만 청문회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쳐 이날 임명됐다. 조국 장관을 비롯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6명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공직자는 현재 16명에서 22명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임명 강행 사례를 남긴 정부가 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5년간 임명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17명이었고, 박근혜 정부 4년9개월간 10명, 노무현 정부에서는 3명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권이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은 ‘청문보고서 없는 공직자’를 배출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없는 첫 공직자’는 2017년 6월 임명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었다. 당시 김 위원장의 인사청문회는 열렸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반기업 정서’를 이유로 부적격 인사로 판단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후 주요 장관급 인사 발탁 때마다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 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역대 최다 청문보고서 없는 공직자 현상을 두고 여야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여권은 야당이 대통령의 인사 때마다 무리한 정치 공세를 펼친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탓에 보고서 채택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인사’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청문회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다.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한 경우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청문회 없는 공직자는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청문 일정 등을 놓고 여야 합의가 무산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청문회 없이 임명한 바 있다.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9. 9‘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0. 10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9. 9[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0. 10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