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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조국 해임건의안’ 추진…청와대·검찰도 충돌격화 예고

‘조국 정국’ 2라운드 돌입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09-09 19:56:4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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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바른미래 긴급 의원총회
- 추석연휴 전국 장외집회 추진
- 민주 “野, 국회 무한정쟁 안 돼
- 정략 앞세워 대통령 인사권 부정”

- 당·청, 조국 반대 민심 정면돌파
- 후폭풍 진화 실패 땐 민심이반

‘조국 정국’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당·청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자 검찰을 상대로 전면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범여권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 간 정면충돌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의 파행도 불가피해졌다. 진영 간 전방위적 충돌로 정국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소식이 전해지면서 회동은 즉각 중단됐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범야권 ‘조국 해임건의안’

한국당은 9일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하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해임건의안 제출을 포함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 등 조 장관 임명 이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한국당은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 장외 집회를 병행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도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연 뒤 성명을 내고 “‘조국 퇴진 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범야권의 공동 전선은 ‘조국 해임건의안’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실제 발의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범야권과 무소속 의원 상당수도 조 장관 임명에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국회 해임건의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실제 통과되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야권의 해임건의안 추진에 대해 “국무위원 임명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권한”이라며 “정략을 앞세워 대통령 인사권을 거듭 부정하는 일은 국민 지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조 장관 임명에 따른 야당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안다”며 “해임건의안 국조 특검은 사리에 맞지 않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청 ‘검찰 때리기’

조 장관은 임명되자마자 검찰과 일전을 예고했다. 그는 이날 취임식에서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강력한 검찰 개혁 작업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가진 청와대 환담에서도 “학자로서, 민정수석으로서 고민해왔던 사법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공정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에 나설 것”(이해찬 대표) “검찰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이인영 원내대표)고 가세했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 임명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조 장관 가족 펀드로 의심받고 있는 펀드를 운용한 펀드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당·청은 이날 ‘조국 반대’ 민심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현재 여론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면서 “20, 30대 불만은 대학 진학과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을 지적하는 것이라 차제에 사회적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조 장관 임명 반대 여론을 제도가 안은 문제로 돌렸다. 하지만 조 장관 임명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었던 만큼 ‘조국 후폭풍’을 진화하지 못하면 민심 이반에 따른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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