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신사업 보이지 않고
- 미반영분 절반 후속성과 사업
‘국비 확보 전쟁’의 전초전이 뜨겁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부산시는 ‘미반영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에 재도전한다. 부산시는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반영되지 못한 주요 사업 목록을 8일 공개했다. 미반영 국비사업은 부산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넣으려다가 좌절된 사업으로 국회 최종심의·의결의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재도전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시는 지난달 정부 예산안 반영 국비 사업을 소개하면서 미반영 국비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확보 전쟁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부산시 국비팀은 이미 매주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전선을 가다듬고 있다.
시가 밝힌 미반영 주요 사업은 ▷한·아세안ICT 융합 빌리지 설립 ▷아세안 유학생 융·복합 거점센터 건립 ▷아세안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 구축 ▷도시철도 노후 전동차 교체 등이다. 일단 절반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 성과사업이다. 총사업비 475억 원인 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 설립 사업과 관련해 시는 타당성 용역비 99억 원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세안 유학생 융·복합 거점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248억 원 중 5억7000만 원의 국비 확보에 나선다.
아세안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은 조선산업 활력 제고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기획됐다. 친환경 선박 기자재 설계 건조와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 사업에 대해 시는 총사업비 385억 원 중 30억 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국비 확보에 실패했던 도시철도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에도 재도전한다. 1호선 노후 전동차를 교체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 4104억 원 중 213억을 요청했다.
그러나 올해에 이어 시의 내년도 국비 사업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 발전의 밑그림을 그릴 신사업이 보이지 않아서다. 미반영 주요 사업의 절반은 후속 성과 사업이었다.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시의 사업 중 도시 비전에 관한 사업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이 유일하다. 시 관계자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새 사업에 관한 계획을 짜는 중”이라며 “실·국을 통해 신사업 계획안을 받고 있다. 막판 국비 확보 때 신사업 계획을 꺼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 2020년 주요 국비 미반영 사업 (단위: 억원) |
사업명 |
총사업비 |
반영요구 액수 |
한·아세안ICT
융합 빌리지 설립 |
475억 |
99억 |
아세안 유학생 융·복합 거점센터 건립 |
248억 |
5.7억 |
아세안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 구축 |
385억 |
30억 |
도시철도 노후전동차 교체 |
4104억 |
213억 |
※자료 : 부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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