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무부 장관 임명

- 여권 지지층 결집 통해 정면돌파
- 한국당 정권 불복종 투쟁 가능성

② 지명 철회 땐 개혁 차질

- 문 대통령 국정동력 약화 우려
- 曺 자진사퇴 땐 정치부담 최소화

③ 추석 이후까지 거취 고심

- 검찰 수사·여론 살펴본 뒤 결정
- 대통령 리더십 회의론 커질 수도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끝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한 국회 절차가 마무리됐다. 조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조 후보자의 운명을 결정한다. 문 대통령의 결단은 ‘포스트 조국’ 정국을 또 한 번 뒤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①임명 강행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경우다. 여야 안팎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전망이다. 청문회 이후 청와대 기류도 ‘조국 임명’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여권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해 정국의 정면 돌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정국은 극도의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사실상 조기 종료 상황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사실상의 ‘정권 불복종 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민주평화당 탈당 세력)가 모두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 만큼 새로운 대립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내년 총선 정국도 출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국 임명’이 보수 통합의 형태로 거론되는 ‘반문(반문재인) 연대’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국 임명 반대’ 여론이 높았던 부산 울산 경남(PK)과 충청권 등의 선거에서 민주당이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②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

문 대통령으로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도 쉽지 않은 결정이다. 임기 후반기 국정 동력이 현저히 약화될 수 있어서다. 여권 지지층은 ‘조국 반대’ 여론을 ‘적폐 세력의 반격’ ‘촛불 정권 흔들기’ 등 진영 대결 프레임으로 설정해 총력 방어전을 펼쳤다. 여권의 전통적 지지층에서 적폐 세력에 굴복한 결과로 인식돼 문 대통령에 관한 지지 철회로 이어질 수 있다.

‘조국 사수’로 한 목소리를 내왔던 청와대와 민주당 간 당청 갈등이 표면화될 수도 있다. 또 ‘조국 반대’ 목소리를 차단했던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이해찬-이인영 체제’가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총선에는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과 조 후보자는 다르다’는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각종 여론조사상 ‘조국 반대 여론’이 한국당에 옮겨가지 않는 것도 이 같은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최소할 수 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후보 사퇴 여부는 지금 거론하기 어려운 조건 같다”고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③조국 거취 결정 장기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추석 이후까지 고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수사와 여론의 동향을 충분히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이 경우 ‘추석 여론’을 잡으려는 여야의 조국 공방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전망되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한 달 이상 끌어야 될 문제냐’는 비판이 일면서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