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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해야” vs “포기해야”…극단 치닫는 여야 ‘조국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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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임명강행 기조 재확인
- ‘피의사실 유출’ 檢에 날 세워
- 정의당 “대통령 임명권 존중”
- 사실상 적격 판단 내려 힘 보태

- 한국당, 휴일 긴급 최고위 열고
- “임명 땐 국민 분노, 文 향할 것”
- 曺아들 허위 인턴경력 수사 의뢰
- 바른미래 “지명철회… 국조까지”

- “정치검찰 행태” vs “與 수사방해”
- 조국 檢 수사 놓고 정면 대립도

여야 간 ‘조국 대치’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거취를 둘러싼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사법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조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권은 “문재인 정권 종말의 시작”이라며 낙마에 화력을 집중했다. 특히 조 후보자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권이 검찰을 향해 대립각을 세우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민주당·정의당 “사법 개혁 적임자”

   
민주당 이해찬(가운데)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들이 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민주당은 ‘임명 강행’ 기조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8일 “당은 조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기류에 변화가 없다”며 “조 후보자 아내가 기소된 문제가 있지만, 검찰이 너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날을 세우며 조 후보자가 검찰 개혁 적임자임을 부각했다. 

정의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사실상 적격 판단을 내려 힘을 보탰다. 정의당은 지난 7일 국회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의당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등 야권 “범법자 포기하라”

   
한국당 나경원(왼쪽)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한국당은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조 후보자와 여당, 청와대를 향해 파상 공세를 펼쳤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범법자 조국’을 포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이날도 조 후보자와 관련한 추가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 딸과 아들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경력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 딸과 아들의 인턴 증명서가) 가짜 증명서일 확률이 거의 확실하다. 공개적으로 수사를 요청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2006년부터 28장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증명서가 발부됐는데, 27명의 증명서와 조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검찰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는 순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넘어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했다. 

■여권-검찰 충돌

민주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검찰’의 행태라고 공격했지만 한국당은 여권이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방어막을 치고 나섰다. 사법개혁 문제를 고리로 집권 여당이 검찰과 대립 전선을 형성한 반면 야당이 나서 검찰을 감싸는 상황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뒤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흘리지 않고서야 언론에 보도될 리는 만무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홍익표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못된 방식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긴급 최고위원회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엄호했다. 황교안 대표는 “검찰에 대한 공격은 부당하고, 즉각 멈춰야 한다”며 “검찰이 법대로 수사하고 있는데도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게 청와대와 여당이 할 말인가”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와 여권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박태우 김해정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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