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이 돼도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찰 개혁을 거래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특수부는 과거 중수부와 유사하다며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검찰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이 자신의 책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조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질의한 “조 후보자 본인과 일가가 수사를 받을 수 있는데 수사와 검찰 개혁을 거래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거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래를 시도하는 순간 오히려 역풍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런 거래를 용납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마지막 공직이라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왜 자신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고 법무부 장관이 돼야 하는지 말해달라”는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그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기관과 계속 조율하고 협의했다”며 “제 가족이 수사받고 있고 여러 발언에 문제가 있었지만,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을 하려면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의 특수부 기능 축소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의 특수수사를 대폭 줄이는 방향에 동의하느냐”는 금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그 단계를 줄여나가는 식으로 설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이 최근 검찰이 조 후보자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 “제왕적 검찰총장인 것 같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과거 대검 중수부가 부활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자 조 후보자는 “(특수부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에는 공보 준칙만 있고 벌칙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벌칙 규정을 추가해 규범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