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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여당 “이제 국민의 시간” vs 한국당 “진짜 청문회 열자”

여야 벼랑 끝 대치 정국 속으로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09-03 19:59:12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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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자질·사법개혁 비전 확인”
- 황교안 “반칙왕·편법왕 봤다” 비난
- 바른미래 “셀프 해명쇼” 평화 “원맨쇼”
- 정의당, 조국 적격성 논의… 결론 안 내

- 여야 ‘청문보고서 시한 6일’ 인식 차
- ‘조국 청문회’ 개최 가능성 희박 중론
- 3野, 임명 강행 땐 특검·국조 검토
- 20대 국회 사실상 조기 종료 가능성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에 돌입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논란과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임명을 강행하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봉사활동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3일 경기 성남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지만, 여야의 이견을 고려하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양측의 전면전은 예정된 수순이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를 임명하고, 한국당이 중대 결심을 실행하면 정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속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의혹 해소” vs “거짓과 선동의 만리장성”

조국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조 후보자는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후보자의 시간을 사용했고 많은 의혹과 관련해 소상히 해명했다”며 “해명이 진실했는지 이제 국민이 판단할 시간이 됐다”고 임명에 힘을 실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 상당 부분이 해소됐고, 장관으로서 자질과 사법 개혁에 대한 비전 또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 후보자의 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정의당은 이날 조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않았다.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이후 ‘긍정 평가’ 여론이 많아진다는 판단에 따라 ‘전략적 유보’를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에 “반칙왕을 보았다. 편법왕을 보았다. 역시 뻔뻔함의 대명사였다”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 조 후보자 한 명이 이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고 조 후보자를 맹비난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셀프 해명 쇼를 열었지만, 오히려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부적격 사유만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도 논평에서 “조국의 원맨쇼로 의혹은 커졌고 무능만 확인시켰다”며 “조국을 버려라. 그것이 촛불의 명령이고 민심의 경고”라고 가세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이라도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의결해 닷새 후 ‘정상 청문회’ ‘진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가로막은 것은 한국당이었다”고 일축했다.

■임명 임박 vs 반(反)조국 대책 봇물

초미의 관심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조 후보자를 임명하느냐다. 문 대통령이 다음 주 초에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동남아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오는 6일 귀국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주말(7, 8일) 이후인 오는 9일 조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10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조 후보자를 참석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임명 전까지 가능한 한 모든 투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은 즉시 조국 후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즉시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이다. 마지막 경고다”고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이 연대해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 임명과 동시에 해임건의안을 내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전개되는 정기국회가 ‘조국 정국 시즌2’로 극한 충돌 상황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대 국회가 조기 종료 상황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정사상 전례 없는 대혼돈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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