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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드는 선거’ 청년 정치진입 막아…장벽 허물 시스템 절실

밀레니얼 세대가 정치판 바꾼다 -청년 정치인 제언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19-09-01 19:57:39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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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로 제한하는 선거·피선거권
- 줄세우기로 대표되는 꼰대문화
- 한국은 청년이 정치하기 어려워

- 체계적인 정치 교육 꼭 필요
- 올바른 정치 배운 인재 키워야

- 육아·교육·주거 등 청년 문제
- 당연히 청년정치인이 나서야

- 늘 여성·청년에 기회 준다지만
- 막상 참여할 만한 신인이 없어
- 이들 위한 정치생태계 조성을

“신보라 국회의원처럼 밑바닥부터 청년 정치 활동을 시작해 비례대표를 받은 경우는 드물죠. 우리나라에서 청년 정치인이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춘 정당이 과연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소속 정치인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의찬 연제구의원, 전경문 동래구의원, 김삼수 위원장, 장백산 부산진구의원. 오른쪽 사진은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소속 정치인들이 정당의 인스타그램 홍보판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철 위원장, 김태희 사무국장, 윤정섭 부위원장, 김도경 부위원장.
부산지역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자) 정치인의 말이다.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청년 정치인을 발굴하고 키우는 게 중요하지만, 현실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국제신문 취재진은 내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7개월 앞두고 부산지역 밀레니얼 세대 정치인을 만나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밀레니얼 세대 국회의원은 2명뿐

국회의원 300명 중 밀레니얼 세대는 몇 명이나 될까. 1983년생 자유한국당 신보라(비례) 의원과 1986년생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 의원 등 단 2명에 불과하다. 범위는 조금 더 넓히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최고위원이 있다. 1977년생인 김 최고위원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연소(당시 만 39세)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 기록을 세웠다. 그는 현재 민주당의 청년미래연석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이 정치하기 어려운 제도를 갖췄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려면 만 25세 이상 돼야 한다. 대통령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나이에 따른 차별은 투표권과 피선거권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선거운동에도 적용된다. 공직선거법 제60조를 보면 만 19세 미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나이가 어리면 마음에 드는 후보를 지지하지도 못 한다.

민주평화당 박성준(25) 전 해운대을 지역위원장은 1일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정치를 배워 성장하는 정치인이 있어야 정치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정치는 전문정치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말에 설득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대 양당체제와 돈이 많이 드는 선거제도 또한 정치 진입에 장벽”이라며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하면 빚에 허덕이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부산시당 윤휘찬(29) 부위원장 역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기탁금만 1500만 원이 필요하고 선거를 치르기 위해 기탁금의 몇 배가 넘는 돈이 더 필요하다”며 “취업 준비생이거나 사회 초년생인 밀레니얼 세대에게 많은 시간과 돈을 요구하는 정치 활동은 녹록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의원 줄 세우기 등 꼰대 문화 퇴출을

청년의 정치 진입을 가로막는 또 다른 요소 중 하나로 권위적인 ‘꼰대’ 문화가 꼽힌다. 동래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경문(37)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줄 세우기식 정치문화는 흔히 말하는 기성세대의 꼰대 짓”이라며 “시대가 변한 만큼 겸손한 태도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김태희(31) 사무국장은 “정치는 모든 세대를 아울러야 한다. 기성 정당에서 나름대로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여전히 이질감이 있다. 어르신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는다고 젊은 층과 소통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한국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윤정섭(35) 부위원장은 ‘캡틴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윤 부위원장은 “젊은 세대 중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일본 수출규제 품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면서 “어려운 정치 용어나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려고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한국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김도경(35) 부위원장은 “정치 진입장벽을 낮춰 청년의 정치 참여를 끌어내 실력과 경험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계적인 정치 인재 교육 절실

밀레니얼 세대 정치인은 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 연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의찬(27) 의원은 “정당에서 청년 몫으로 비례대표 1명을 겨우 주면서 청년과 관련된 모든 임무를 맡기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백산(32) 의원은 “교육, 육아, 주거, 복지 등 청년 세대가 직면한 문제에 당연히 우리 세대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청년이 정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당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치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제구의원인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김형철(38) 청년위원장은 “기성 정치에는 정치 생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말로는 여성과 청년의 정치 참여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기회를 줘도 막상 참여할 수 있는 정치 신인이 없다. 세대 간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회 여러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김삼수 청년위원장 역시 “직업으로서 정치인을 키워내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김도경 부위원장도 “한국 정당에 인재 양성 DNA를 심어야 국민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경대 차재권(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에는 기득권을 가진 현역 의원 프리미엄을 허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정치 진입장벽을 낮춰야 젊은 정치인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 의원이 늘어나면 중년층 이상의 의원이 자극을 받게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지지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제7회 지방선거·20대 국회의원  부산지역 연령별  당선인 현황 (단위:명)  ※비례대표 제외 

구분

시의원

구·군의원 

국회의원

30세 미만

0

4

0

30세 이상 
40세 미만

6

21

1

40세 이상 
50세 미만

14

42

6

50세 이상 
60세 미만

11

72

8

60세 이상 
70세 미만

10

18

3

70세 이상

1

0

 

합계

42

157

18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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