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적법성 확인에 주력
- 농림부장관 후보엔 정책 검증
국회 정무위원회가 29일 개최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각축장’이 됐다. 야당은 은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 조 후보자의 위법·탈법성을 증명하려고 애썼고, 여당은 반대로 적법성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조 후보자의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이건 현행법을 빠져나가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투기 행위다. 그토록 (여당이) 비난했던 ‘법꾸라지’ 역할을 조 후보자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후보자에게 “모 후보자처럼 비리 의혹, 특혜, 편법으로 본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나”고 조 후보자를 우회적으로 저격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사모펀드를 공직자가 소유하고 취득하는 것에 문제가 있나”고 은 후보자에게 물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은 “현재까지 투자 운용 과정에서 확인한 불법·위법사항이 있나”고 질문했다. 은 후보자는 여야의 이어지는 질문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책 검증 위주로 진행됐다. 여야는 김 후보자에게 농업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작다며 적극적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은 “세종시에 이주해 국정을 잘 보살피라고 특별분양과 취득세 면제를 해준 것인데, 김 후보자는 그곳에 산적이 없다”며 “이 후보자는 과천의 빌라를 포함해 집을 2채 갖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거주한 적이 없다”고 ‘관테크 의혹’을 추궁했다. 박태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