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한 재산보다 많은 금액 약정
- 어떻게 돈 조달하려 했는지 관심
- 2017년 동생 전부인에 1채 매각
- 다주택 피하려고 위장매매 의혹
- 울산대 교수 때 주소 ‘서울 송파’
- 딸 학교 배정위해 위장전입 의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됐다. 특히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와 일반 거래 관행과 다른 부동산 거래 내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총재산보다 많은 금액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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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제70주년 국군의날 기념 컵을 들고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15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에 총재산 규모보다 큰 74억5500만 원을 출자하기로 투자약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57) 씨와 딸(28), 아들(23)은 2017년 7월 31일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각각 67억4500만 원, 3억5500만 원, 3억5500만 원 출자를 약정했다. 전체 금액 74억5500만 원은 해당 사모펀드의 총 투자약정금 100억1100만 원의 74.4%에 달한다.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 투자 약정을 한 시기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두 달여가 지난 시점이다. 조 후보자의 재산을 보면 조 후보자의 부인이 블루코어밸류업에 9억5000만 원, 자녀가 각각 5000만 원을 투자한 내역도 있다.
무엇보다 조 후보자 가족이 약정한 금액(74억5500만 원)은 조 후보자가 배우자 소유 등을 포함해 신고한 재산 56억4244만 원보다 많아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은 공직자 및 가족의 주식(직접투자)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며 “조 후보자가 공직자가 된 이후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펀드 투자로 현재 손실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집 소유주가 임차 계약?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 씨는 2017년 11월 27일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모 씨에게 3억9000만 원에 팔았다. 주 의원은 해당 아파트를 산 조 씨는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처라며 주 의원 측은 ‘위장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에는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소유가 논란이 되던 시기로, 이 아파트는 정 씨가 약 15년간 소유한 부동산이다.
정 씨와 조 씨는 최근에 또 다른 계약도 했는데 일반 거래 방식과는 다르다. 정 씨는 지난달 28일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 씨와 부산 해운대구 빌라에 대해 계약금 및 보증금 16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런데 이 빌라는 조 씨 소유로 확인됐다. 소유자가 자신의 빌라를 정 씨로부터 빌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이 빌라의 진짜 소유자가 누구인지, 또 조 후보자 아내 정 씨와 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처 조 씨가 맺은 임대차 계약의 진위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장 전입 의혹도 제기
조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조교수 시절인 1999년 10월 7일 딸(8)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부인과 아들(3)은 종전 부산 주소에 그대로 남겨뒀다. 이후 조 후보자는 한 달 반 만인 같은 해 11월 20일 다시 본인과 딸의 주소를 실거주지인 해운대구 아파트로 돌렸다. 이 때문에 큰 딸의 학교 배정을 고려해 위장 전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후보 7명 재산 평균 38억
8·9 개각으로 지명된 장관과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7명의 재산은 평균 38억 원이고, 7명 중 4명이 2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장관·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 주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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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법무부) |
최기영(과기부) |
김현수(농식품부) |
이정옥(여가부) |
은성수(금융위) |
조성욱(공정위) |
한상혁(방통위) |
총액 |
56억4244만 원 |
106억4720만 원 |
17억4576만 원 |
17억9791만 원 |
31억6194만 원 |
27억8517만 원 |
7억5580만 원 |
부동산 |
-아파트 1채(서울 서초)
-전세권(부산 해운대)
-상가(서울 성북) |
-아파트 2채(서울 서초)
-상가(서울 마포)
-공장(경기 부천) |
-아파트 1채(세종)
-아파트 분양권(경기 과천)
-전세권(경기 성남) |
-아파트 2채
(서울 양천, 대전 유성)
-전세권 2개
(서울 서대문, 경북 경산)
-토지(강원 고성) |
-아파트 2채
(서울 서초·세종)
-전세권(서울 성동)
-근린생활시설
(서울 강남) |
-아파트 1채
(서울 동대문·계약 전)
-전세권(서울 관악)
-아파트형 공장(경기 안양)
-상가(서울 송파) |
-아파트 1채(경기 군포) |
병역 |
석사장교, (미국 유학중인 아들 입영 연기 5회) |
육군 이병 전역 |
석사장교
(아들 질병 면제) |
해당 없음 |
공군 일병 소집 해제 |
해당 없음 |
육군 병장 전역 |
전과 |
국가보안법 위반
(사면·복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집시법·향토예비군법
(1건은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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