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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74억 사모펀드 출자약정 논란…“합법적 투자” 해명

인사청문회 앞 검증 본격화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08-15 19:42:51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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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한 재산보다 많은 금액 약정
- 어떻게 돈 조달하려 했는지 관심

- 2017년 동생 전부인에 1채 매각
- 다주택 피하려고 위장매매 의혹

- 울산대 교수 때 주소 ‘서울 송파’
- 딸 학교 배정위해 위장전입 의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됐다. 특히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와 일반 거래 관행과 다른 부동산 거래 내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총재산보다 많은 금액 투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제70주년 국군의날 기념 컵을 들고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에 총재산 규모보다 큰 74억5500만 원을 출자하기로 투자약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57) 씨와 딸(28), 아들(23)은 2017년 7월 31일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각각 67억4500만 원, 3억5500만 원, 3억5500만 원 출자를 약정했다. 전체 금액 74억5500만 원은 해당 사모펀드의 총 투자약정금 100억1100만 원의 74.4%에 달한다.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 투자 약정을 한 시기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두 달여가 지난 시점이다. 조 후보자의 재산을 보면 조 후보자의 부인이 블루코어밸류업에 9억5000만 원, 자녀가 각각 5000만 원을 투자한 내역도 있다.

무엇보다 조 후보자 가족이 약정한 금액(74억5500만 원)은 조 후보자가 배우자 소유 등을 포함해 신고한 재산 56억4244만 원보다 많아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은 공직자 및 가족의 주식(직접투자)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며 “조 후보자가 공직자가 된 이후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펀드 투자로 현재 손실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집 소유주가 임차 계약?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 씨는 2017년 11월 27일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모 씨에게 3억9000만 원에 팔았다. 주 의원은 해당 아파트를 산 조 씨는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처라며 주 의원 측은 ‘위장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에는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소유가 논란이 되던 시기로, 이 아파트는 정 씨가 약 15년간 소유한 부동산이다.

정 씨와 조 씨는 최근에 또 다른 계약도 했는데 일반 거래 방식과는 다르다. 정 씨는 지난달 28일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 씨와 부산 해운대구 빌라에 대해 계약금 및 보증금 16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런데 이 빌라는 조 씨 소유로 확인됐다. 소유자가 자신의 빌라를 정 씨로부터 빌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이 빌라의 진짜 소유자가 누구인지, 또 조 후보자 아내 정 씨와 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처 조 씨가 맺은 임대차 계약의 진위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장 전입 의혹도 제기

조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조교수 시절인 1999년 10월 7일 딸(8)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부인과 아들(3)은 종전 부산 주소에 그대로 남겨뒀다. 이후 조 후보자는 한 달 반 만인 같은 해 11월 20일 다시 본인과 딸의 주소를 실거주지인 해운대구 아파트로 돌렸다. 이 때문에 큰 딸의 학교 배정을 고려해 위장 전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후보 7명 재산 평균 38억

8·9 개각으로 지명된 장관과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7명의 재산은 평균 38억 원이고, 7명 중 4명이 2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장관·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 주요 사항

 

조국(법무부)

최기영(과기부)

김현수(농식품부)

이정옥(여가부)

은성수(금융위)

조성욱(공정위)

한상혁(방통위)

총액

56억4244만 원

106억4720만 원

17억4576만 원

17억9791만 원

31억6194만 원

27억8517만 원

7억5580만 원

부동산

-아파트 1채(서울 서초)
-전세권(부산 해운대)
-상가(서울 성북)

-아파트 2채(서울 서초)
-상가(서울 마포)
-공장(경기 부천)

-아파트 1채(세종)
-아파트 분양권(경기 과천)
-전세권(경기 성남)

-아파트 2채
 (서울 양천, 대전 유성)
-전세권 2개
 (서울 서대문, 경북 경산)
-토지(강원 고성)

-아파트 2채
 (서울 서초·세종)
-전세권(서울 성동)
-근린생활시설
 (서울 강남)

-아파트 1채
 (서울 동대문·계약 전)
-전세권(서울 관악)
-아파트형 공장(경기 안양)
-상가(서울 송파)

-아파트 1채(경기 군포)

병역

석사장교, (미국 유학중인 아들 입영 연기 5회)

육군 이병 전역

석사장교
(아들 질병 면제)

해당 없음

공군 일병 소집 해제

해당 없음

육군 병장 전역

전과

국가보안법 위반
(사면·복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집시법·향토예비군법
(1건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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