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총 “근로시간 등 유연화 해야”
- 한국노총 “노동계 희생만 강요”
- 규제 완화놓고 극명한 시각차
- 정부 “100대 전략품목 비공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둘러싼 이견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동안 여권의 ‘극일 기조’에 입장 표명을 꺼려왔던 경영계를 중심으로 현실적 대응론이 커지는 가운데 노동계는 “극일을 이유로 노동계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 청와대, 경제계, 노동계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두 번째 회의에서 일본 수출 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세부 대책과 정책의 방향성을 두고는 시각 차이를 보였다.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현장 중소기업은 이번 대책이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절호의 기회라고 한다”며 “그러나 R&D(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화학 관련 (규제의) 유연한 적용 없이는 곧바로 되기가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은 정부가 대화를 통해 한일 갈등을 해소하고 양국 경제협력이 지속되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R&D 및 기술 부문에서 일본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환경 규제 등 기업의 활동 여건이 최소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또 “모든 기술을 단기간 내 개발할 수 없고 생산성·효율성·가격에 기반한 국제적 분업 원리에서 볼 때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일본과 경쟁하는 한편 상호 간 산업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번 기회를 맞아 경영계 일부에서는 규제 완화를 핑계로 근로시간 및 산업안전 관련 노동자 보호장치를 일부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동기본권, 생명권, 안전하게 살 권리를 훼손한다고 해서 이번 경제 위기가 극복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대응이 노동기본권 훼손과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한국 사회는 더 큰 혼란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선정한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의 공개 여부를 놓고 야당과 정부가 팽팽히 맞섰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야당 의원의 품목 공개 요구에 “구체적 품목이나 기업 영업비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불가피하게 비공개하고 있다”며 “기업이 신인도나 거래 상대와 관련한 우려 때문에 사실상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답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