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협의, 확장적 예산편성 공감
-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 확정
- 9.5% 증액 고려한 기재부 ‘난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 원까지 늘리고,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예산으로는 2조 원 플러스알파(+α) 규모를 투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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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앞줄 오른쪽부터) 원내대표,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 대응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예산은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로 가져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총지출 증가율을 두 자릿수로 가져가 예산 규모를 53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본예산은 469조6000억 원. 만약 내년 예산을 530조 원까지 늘리면 올해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12.9%에 이른다.
한 참석자는 “정부가 자꾸 균형재정을 맞추려고만 하는데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재정적자를 고려하더라도 공격적으로 확장재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 증가율인 9.5% 이하 수준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당의 요구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된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부품·소재산업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도 편성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더욱 더 과감히 발굴해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1조 원 플러스알파(+α)로 하기로 했는데 알파의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핵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7년간 1조 원씩 총 7조 원을 투입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초반 투입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당장 내년에 정부가 계획하는 ‘1조 원+α’가 아니라 ‘2조 원+α’를 투입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가 있었다”며 “1년 차, 2년 차에 5조∼7조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가시적인 효과를 빨리 내고 차차 투입 예산을 줄여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을 두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가 기조를 이어가되 규모와 비교해 예산 효율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운용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당은 강조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제시한 예산을 정부 부처에서 논의한 뒤 추후 다시 한번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오늘 협의는 수치를 논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전체적 예산편성 기조와 주요 내용, 근거를 보고받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상임위 간사가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기재부 구윤철 2차관이 함께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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