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與, 내년 예산 12.9% 늘린 530조 정부에 요구…野 “총선 의식한 예산”

“경기 대응·혁신성장 뒷받침 필요…日 대응 예산 2조+α 투입해야”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08-13 20:23:35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당정협의, 확장적 예산편성 공감

-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 확정
- 9.5% 증액 고려한 기재부 ‘난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 원까지 늘리고,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예산으로는 2조 원 플러스알파(+α) 규모를 투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앞줄 오른쪽부터) 원내대표,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 대응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예산은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로 가져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총지출 증가율을 두 자릿수로 가져가 예산 규모를 53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본예산은 469조6000억 원. 만약 내년 예산을 530조 원까지 늘리면 올해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12.9%에 이른다.

한 참석자는 “정부가 자꾸 균형재정을 맞추려고만 하는데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재정적자를 고려하더라도 공격적으로 확장재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 증가율인 9.5% 이하 수준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당의 요구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된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부품·소재산업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도 편성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더욱 더 과감히 발굴해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1조 원 플러스알파(+α)로 하기로 했는데 알파의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핵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7년간 1조 원씩 총 7조 원을 투입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초반 투입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당장 내년에 정부가 계획하는 ‘1조 원+α’가 아니라 ‘2조 원+α’를 투입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가 있었다”며 “1년 차, 2년 차에 5조∼7조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가시적인 효과를 빨리 내고 차차 투입 예산을 줄여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을 두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가 기조를 이어가되 규모와 비교해 예산 효율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운용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당은 강조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제시한 예산을 정부 부처에서 논의한 뒤 추후 다시 한번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오늘 협의는 수치를 논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전체적 예산편성 기조와 주요 내용, 근거를 보고받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상임위 간사가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기재부 구윤철 2차관이 함께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현대사회 속 인간의 욕망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2. 2근교산&그너머 <1139> 김천 인현왕후길
  3. 3부산의 전통주 양조장 <3> 동래 제이케이크래프트
  4. 4“독도, 우리 땅이란 증거 있나” 부산대 교수 끝없는 막말
  5. 5[서상균 그림창] 님들! 여기도 와주셔, 힘들대…
  6. 6추석선물, 화과자·사케 대신 이색과일·견과류 어때요
  7. 7여성 안무가 3명 ‘몸으로 쓰는 詩’
  8. 8[호텔가] 해운대그랜드호텔 한식당 ‘비스트로한’ ‘아크 페일에일’ 론칭 外
  9. 9에어컨 실외기 그늘에만 둬도 전기 10% 아껴요
  10. 10“학장 부적절 언행으로 교내 구성원 모두가 수모”
  1. 1‘조국 딸 학위취소’ 국민청원 비공개 전환한 청와대… 삭제·비공개 조건 보니
  2. 2홍준표, 나경원 겨냥 "조국 못보내면 그만 내려와야"
  3. 3북한 방사능 “우라늄 공장 폐기물 서해 유입 가능성”
  4. 4靑 "기조 변화 없다"…'조국 여론' 주시하며 '정면돌파'할 듯
  5. 5의사협회, 조국 딸 의학논문 지도교수 윤리위원회 회부
  6. 6조국 딸 장학금 논란에 이어 ‘제1저자’논란...조국 측 “지도교수의 판단”
  7. 7이영훈의 반일 종족주의 공동 저자들, 서울지검에 모욕 혐의로 조국 고소···이리저리 치이는 조국
  8. 8공지영 "조국 지지…촛불 의미 포함된 이겨야 하는 싸움"
  9. 9여야, 내년 총선 부산 최대 승부처 북강서을 화력 집중
  10. 10조국 딸 장학금 준 교수, 올 초 부산대병원장 내정설 파다
  1. 1추석선물, 화과자·사케 대신 이색과일·견과류 어때요
  2. 2양키캔들 50주년 ‘인기상품’ 한정판 재출시
  3. 3프라페노와 만난 젤라또
  4. 4데이터·AI 고도화에 1조1000억, 바이오·미래車에 3조 투입
  5. 5한~일 뱃길 손님 급감에 부산항 면세점 최대 위기
  6. 6‘부산업체 제품 사주기’ 민관 힘 모은다
  7. 7부산공동어시장 노사, 1년 만에 임단협 타결
  8. 8부산항에 ‘5G 스마트 기술’ 심는다
  9. 9균형발전 정책 발굴할 전국 첫 네트워크 부산서 닻 올려
  10. 10부산 향토빵집 B&C도 백화점으로 쏙~
  1. 1이용마 기자 별세, 향년 50세… ‘MBC 해직·복직기자’ 복막암 투병
  2. 2북한 방사능 피해, 순천 우라늄 광산서 암환자 증가..."방호장비 없이 우라늄 채취"
  3. 3GTX B 노선 ‘사실상 통과’ 평가… 수혜지 기대감·투자열기도 덩달아
  4. 4'한강 사건' 피의자 장대호 신상공개 결정... 경찰 曰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때문"
  5. 5장대호, 과거 인터넷에 올린 글 화제..."손님들 머리 꼭대기서 쥐고 흔들어야"
  6. 6‘향년 50세’ 이용마 기자 복막암으로 별세…복막암 증상 살펴보니
  7. 7광복동 먹자골목 풍경이 바뀐다…중구, 입식 매대로 시설 교체 추진
  8. 8공지영 SNS에 조국 지지 게시물 올려...괴벨스의 발언도 인용해
  9. 9조국 딸 고교생 시절 의학논문 ‘제1 저자’ 논란… 인턴 면접도 도마에
  10. 10조국 딸 장학금 교수, 올 초 부산대병원장 공모 때 내정설 파다
  1. 1꼴찌팀의 작은 위안…‘영건 듀오’(서준원·고승민)의 발견
  2. 2홀슈타인 킬 이재성, 독일 2부리그 주간 MVP
  3. 3벤투호, 내달 6일 조지아와 평가전
  4. 4졌지만 잘 싸웠다…랭킹 212위 이덕희, 세계 41위에 역전패
  5. 5부산 개최 ‘LPGA BMW 챔피언십’, 국내파 30명 출전·상금랭킹도 반영
  6. 6
  7. 7
  8. 8
  9. 9
  10. 10
우리은행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대학이 가져온 ‘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친환경에서 캔 ‘노다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