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전복 꿈꾼 조국 장관 불가”
- 한국당, 청문회 장기전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8·9 개각’에서 지명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14일 국회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 요청안 대상자는 조국 장관을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통신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 조성욱 공정거래위, 은성수 금융위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예정대로 요청안이 발송되면 다음 달 2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뒤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대통령이 지정한 기간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만나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한 결과, 가급적 19~30일 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다만 이날 회동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참해서 정확한 일정은 추후 한국당과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당 등 야권에서 이번 개각에 대해 ‘청와대가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어 청문 정국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를 공격하는 데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전복을 꿈꾼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냐”며 “조 후보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조교수 재직 시절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행한 일방적 인사나 페이스북 발언을 통해 국민을 갈라치기한 것이 도를 넘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위해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논문 표절이나 인사 실패보다 훨씬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 분열”이라고 했다.
결국, 추석 연휴인 다음 달 12일 전까지 인사청문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의 반발이 큰 만큼 문 대통령이 대부분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요청안 재송부를 요청한 뒤 ‘임명 강행’을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