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장관급 인사 7명 등 단행
- 청문요청서 이번 주 국회 제출
- 이달 하순부터 릴레이 개최
- 與野, 조국 놓고 격전 예고
- 민주 “사법개혁 적임자” 엄호
- 한국 “野에 전쟁 선포” 공세
- 문 대통령, 조국 임명 기정사실
- 청문회 지연·보이콧 등 파행 땐
- 후반기 국정동력 약화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 7명을 포함하는 ‘8·9 개각’을 단행하면서 인사청문 정국 막이 올랐다. ‘태풍의 눈’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다. 야당이 반대하든 그렇지 않든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어떤 임명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 문 대통령의 2기 내각 구상의 향배가 결정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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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철통 방어 與 vs 송곳 검증 野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이번 주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달 하순 릴레이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조국 법무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통과’가 목표다. 다음 달 2일 정기국회 개회 전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쳐 다른 국회 일정과 청문 절차의 연계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9월 정기국회를 고려하면 8월 내로 청문회를 모두 끝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더라도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청문 정국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의 인사 난맥상을 최대한 부각해 정국 주도권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조 후보자의 임명이 기정사실로 인식되는 만큼 일각에서는 ‘청문회 보이콧’도 전략으로 거론하고 있다.
■‘조국 대전’에 정국 향배 결판
8·9 개각은 ‘문재인표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야권의 거센 반발에도 조 후보자를 전면에 세웠고, 정치인 출신 장관이 빠지는 자리에 전문성을 갖춘 관료와 학자로 채웠다. 집권 후반기에도 개혁 드라이브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성과를 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구상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결과에 달렸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사법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며 총력 방어를 예고했다. 반면, 한국당에서는 이미 “야당에 대한 전쟁 선포”(나경원 원내대표)라며 파상 공세를 벼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정국은 다시 냉각되면서 정기국회는 시작과 함께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이 문 대통령과 조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다른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체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후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면 정권 차원의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국정 동력이 약화되면서 집권 후반기 구상이 헝클어질 수도 있다.
한국당이 정치적 편향성, SNS 항일, 인사 검증 책임론 등 조 후보자를 둘러싼 종전에 불거진 논란 외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위 조절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등 ‘사정 라인’이 국회선진화법 수사에 원칙적 대응을 천명할 경우 한국당 현역 의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논문 표절 논란
한국당 소속 이은재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25편이 표절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의 산하 기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분석 등을 인용해 조 후보자의 논문 가운데 ‘자기 표절’ 의심 사례가 20편, ‘타인 저작물 표절’ 의심 사례가 5편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미 서울대와 미국 UC버클리 로스쿨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이고 다수 언론이 확인 보도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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