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에 대한 (분담금) 지급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양국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매우 적은 돈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한국이 9억900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의 분담금은 지난해 9602억 원이었고, 한미는 지난 2월 올해 분담금을 8.2% 인상한 1조389억 원으로 책정했다. 최근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한국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도 9일 한국을 방문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미국은 그간 자신들이 부담해 온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도 한국 측이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의 증액요구 수준이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 원)의 6배 수준인 5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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