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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시의원 해외연수 첫 제동

국외출장 조례 제정 후 첫 심사

  • 국제신문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19-08-01 20:20:22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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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교통위 출장 계획은 부결
- 복지환경·도시안전위는 보류
- 기획·경제문화위는 수정 가결

부산시의회가 자체 심사를 통해 상임위원회의 해외 출장에 제동을 걸었다.
1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시의원을 대상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1일 첫 회의를 열고 총 5개 상임위원회의 출장 계획을 심사한 결과 해양교통위원회(호주)의 출장 계획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결 판정을 받은 해양교통위원회의 올해 국외 출장은 무산됐다.

또 기획행정위원회(프랑스)와 경제문화위원회(미국)은 수정 가결, 복지환경위원회(영국)와 도시안전위원회(네덜란드 독일)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부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국외출장 계획이 원안대로 가결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맡았고 이날 회의에는 교수,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했다. 국외 출장을 가려는 의원 중 1명 이상은 위원회에 참석해 출장 계획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애초 해양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7명)은 다음 달 23일부터 30일까지 6박8일 일정으로 호주 골드코스트, 멜버른, 시드니를 방문할 계획이었다. 해양교통위원회가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무가선 저상트램 오륙도선 도입과 관련해 멜버른 트램의 효과와 문제점 파악, 북항 재개발과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 대표적인 재개발 성공 사례인 시드니 달링하버와 주변 관광시설을 시찰하는 일정을 담았다. 시의회 관계자는 “수정 가결은 심사위원들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뒤 출장을 떠나야 한다는 의미이고, 보류 판정을 받은 상임위의 경우 기존 출장 계획서를 보완한 뒤 다시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상임위의 출장 일정은 제280회 임시회(이달 27일~9월 6일)가 끝난 다음 달 중순 이후에 몰려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국외 출장을 가려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회의록, 출장계획서, 보고서 등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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