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업 피해 예방·최소화 주력”
- 대일 민·관·정 협의회 첫 회의
-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검토
- 소재·부품산업 중·장기대책 마련
- 국익 아래 한목소리 내기로 합의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가 임박하면서 31일 당·정·청은 대응책 마련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외교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개정안이 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달 하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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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앞줄 왼쪽 네 번째) 정책위의장, 홍남기(앞줄 오른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앞줄 오른쪽) 청와대 정책실장등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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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후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가 내려질 것이 기정사실화한 상황. 당·정·청은 한국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는 것과 동시에 마지막까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단기적·중장기적 대응 방안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은 향후 정부의 대응 수위를 조율하는 자리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비중 있게 논의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상임위원들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일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면 우리 정부 역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가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한·미·일 간 여러 채널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청와대도 매일같이 한일 갈등 상황을 점검하고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를 수시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하고 기업 피해 최소화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화이트리스트 배제 사태에 대비해 민·관·정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경제부총리와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협의회 공동 의장으로 선출됐다.
홍 부총리는 비공개 회동 후 가진 브리핑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모든 참석자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7개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먼저 일본 정부는 부당한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양국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일본이 준비 중인 추가적 조치(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 등)의 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는 것도 합의 내용이었다. 아울러 외교적 해결 노력 및 전방위 국제 공조 강화, 기업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도 합의 사항이었다. 홍 부총리는 “노동·경영계, 정치권, 정부 모두가 국익이라는 큰 뜻 아래 원보이스(하나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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