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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일단-일본 의원 “이렇게 가선 안 된다” 공감은 했지만…

서청원 단장 등 여야 의원 10명, 자민당 일한의원연맹 의원 만나 韓 백색국가 배제 법령 유예 요청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9-07-31 19:35:2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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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수출규제 부당한 조치 아냐
- 문재인 정권서 강제징용 문제 돼”
- 누카가 회장 이견 표출 ‘난항’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를 막으려고 국회 차원의 막판 의원 외교도 분주하게 이뤄졌다. 일본의 수출규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국회 방일 의원단은 31일 일본 도쿄에서 일한 의원 연맹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을 찾은 무소속 서청원 의원 등 국회 방일단이 31일 일본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자민당 누카가 후쿠시로(왼쪽) 일한의원연맹 회장과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방일단은 무소속 서청원 의원을 단장으로 여야 의원 10명으로 꾸려졌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는 자민당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 일본 의원 10명이 참석했다. 오찬은 비공개로 약 1시간50분간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관한 양측의 의견 교환이 있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청원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가지 분명히 공통으로 나눈 인식은 ‘현안이 엄중한 가운데서 계속 (이렇게) 나가면 양국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일본 의원들이 우리와 만난 데 대해 아베 신조 총리에게 진솔하게 말할 것”이라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데는 똑같이 공감한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방일 의원단은 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이 처리되지 않도록 일본 의회가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등은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누카가 회장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통계를 제시하며 ‘일본의 수출 규제는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고 설명하면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일 의원단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유지를 위해서도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안 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일제 강제징용 문제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누카가 회장은 “과거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에도 (강제징용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없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문제가 깔끔히 정리돼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 의원은 “그런 것을 포함해 모든 부분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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