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정쟁… 평화 발목잡기 안 돼”
자유한국당이 ‘원포인트 안보국회’ 소집을 요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일괄 처리’로 맞붙으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열어서 대일, 대중, 대러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서 안보 파탄 현상을 따져 물어야 한다”며 “여당은 무조건 안보국회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추경안 일괄 처리’ 요구에 대해 그는 “한국당이 추경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했냐. 본회의만 열리면 추경은 자연스럽게 통과된다”며 “그런데도 추경을 말하면서 안보국회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여당의 진의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인 27일 문재인 정권에 주문한 4대 요구서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해 대북 제재 강화에 나서라”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와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황 대표의 요구에 민주당은 ‘정쟁’이라고 규정하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참으로 단견이다. 한심하다”며 “어렵게 진행되어온 남·북·미 대화와 협의의 과정을 무위로 돌리고, 또다시 한반도 긴장을 극단적으로 고조시켜 전쟁 위기를 유발하자는 것인가”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쟁의 얕은수에 평화를 발목 잡힐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추경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구두 논평에서 “대일 결의안을 채택해 일본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좋지만 추경이라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실질적인 효과와 의미를 가지려면 추경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며 “추경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과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