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용준 시의원은 행복주택 관련
- 공기업 사무실 등 배치계획 비판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소속 정상채(부산진2) 의원이 24일 “산림자원법 등 현행법상 산지 배드민턴장 같은 불법 체육시설의 철거를 부정하지 않지만, 중·장년층 등 일반 생활체육인의 건강과 행복할 권리가 과도한 행정 규제로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열린 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랜 기간 묵인돼온 불법 시설 이용을 바로잡기보다 행정기관의 철거를 오히려 문제 삼았다. 산지에는 허가 없이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산지 내 불법 시설물을 지도·점검하는 업무는 기초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정 의원은 “산지 배드민턴장은 모두 흙 바닥으로 장년층의 무릎관절 강화 및 충격 완화의 효과를 비롯해 건강 측면의 편익과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다”면서 이미 조성된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을 수리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부산지역 백양산 황령산 금정산 등 주요 산에 불법 배드민턴장이 설치돼 산림 훼손, 화재, 붕괴 우려 등 각종 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수 배드민턴 클럽 회원이 즐기는 불법 체육시설에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해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

한편,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배용준(부산진1)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시가 시청 앞 행복주택 규모를 대폭 줄이고 시 공기업 사무실 등을 배치하려는 계획을 비판했다.

배 의원은 “민원을 이유로 대표적 청년 정책을 축소하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의원은 또 “늘어난 시 공기업 직원 사무실을 위해 미래 희망인 청년의 꿈을 짓밟는 행위가 버젓이 벌어진다. 시청 앞 행복주택은 청년과 시민을 위해 애초 계획대로 1800가구 규모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희 김영록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