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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여야 만장일치 채택

전체회의 강경화 장관 참석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07-22 19:23:15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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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개 항 구성… 단일안 도출
- 野 “외교부 힘 실어주기 위해
- 부처 책임 문제는 뺐다” 강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건마다 사사건건 충돌해온 여야가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초당적으로 일본 수출규제 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우리 정치권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외통위는 앞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내용의 5개 결의안을 심사하고 여야 합의로 총 4개 항으로 구성된 단일안을 도출했다. 외통위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대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정부는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으로 우호 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의 대북 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로서는 일단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오늘 이렇게 채택해주신 결의가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외통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 때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처리 시점을 놓고 여야 간 견해가 엇갈려 채택이 불발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외통위 차원의 결의안 처리에 합의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결의안 채택 이후 “일본은 정치적으로 불순한 목적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며 “우리 여야가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하나가 돼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결의안을 만들었고, 합의했다”며 “외교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번 사태에 대한 외교부의 책임 문제는 결의안 4개 항에 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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