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문 대통령 “일본 규제에 초당적 협력”…야당 대표들 “특사 파견하자”

문 대통령-5당 대표 靑 회동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07-18 20:03:38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文, 추경안 국회 조속처리 당부
- 이해찬 “일본 경제침략 문제
- 여야 따로 없이 합의 희망 줘야”
- 황교안 “국민감정에 호소보다
- 한일 정상 만나 톱다운 해결을”
- 야 4당 대표, 제각각 해법 내놔

- 정동영은 개헌 필요성도 강조
- 심상정 “선거제 개혁 관철해야”

일본의 기습적 대(對)한국 수출 규제는 1년4개월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 나서도록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규제가 부당한 보복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법을 놓고는 진보와 보수 진영 대표 간 현격한 인식 차이를 보였고, 경제정책 남북관계 선거제 개헌 등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일본 경제 보복 철회, 한목소리

여야 대표는 18일 문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당이 합쳐서 국회도 대책 특위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도 좋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제가 제안했던 ‘아베 수출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민의 뜻을 모아 채택하고, ‘아베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정부와 국회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사 파견 제안도 나왔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일특사 파견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사 파견과 관련, “가능하다”면서도 “협상 끝에 해결 방법으로 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일본이 실제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이해찬, 추경 협조 당부

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엄중한데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최대한 빠르게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표도 “추경안이 빨리 통과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은 미세먼지가 조금 나아졌지만,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예산이 (추경안에) 많이 들어가 있고, 포항 지진 대책 등이 집행이 안 되면 내년 예산 편성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을 8월에 마무리해야 하는데 추경에 따라 달라져 가능하면 내일(19일) 초당적으로 결의해서 추경안이 꼭 심의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졌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하노이보다 진전된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국회도 남북관계가 더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며 “방북단을 편성해서 5당이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황교안·손학규, 경제정책 전환 촉구

보수 야권인 황교안, 손학규 대표는 경제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황 대표는 “우리가 일본과 보다 더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는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 튼튼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은)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금융혁신 필요하다고 말씀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노동 개혁은 말할 것도 없다. 감히 일본이 경제 보복의 꿈도 못 꾸도록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결단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손 대표도 “대통령이 경제 관련 철학을 바꿔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은 버려 달라. 소득주도 성장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심상정, 선거제 개편 촉구

소수 야당인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개헌과 조속한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문 대통령은 2년 전 (국회가) 선거제 개편이나 개헌 등에 합의하면 분권형 개헌에 동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 말씀이 유효한지 묻고 싶다”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 주부터 가동해 8월 말까지는 특위 차원의 선거제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황 대표 역시 선거제 개혁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동발표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했다.

1.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4.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8. 8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9. 9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10. 10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5. 5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6. 6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7. 7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8. 8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비 범정부 대응팀 가동"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3. 3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4. 4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5. 5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6. 6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7. 7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8. 8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9. 9중동 불안 여전…석유 최고가격 유지
  10. 10BNK금융, ESG 평가서 5년 연속 ‘A’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7. 7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8. 8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6. 6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