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의원 압박용’ 해석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에 따른 고소·고발전이 내년 4월 총선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까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해 패스트트랙 수사로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출석-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왼쪽)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에 따른 피고발인 신분으로 1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16일 경찰에 출석했다. 17일 조사가 예정된 민주당 표창원 송기헌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의원도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경찰 소환을 전면 거부한 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고소·고발된 사람은 121명으로 그중 국회의원은 109명이다. 정당별로는 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은 면담에 가까운 수사를 받으면서 야당은 (경찰이) 압박하고 있다”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아무리 협박하고 짓밟아도 새벽이 올 때까지 한국당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반발-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의 패스트 트랙 수사에 반발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국회선진화법에서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감금하면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1000만 원 이하,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서류 등이 손상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5년, 집행 유예 이상을 받으면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박태우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