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6개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16일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에서 열린 제220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제출한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제안자인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이찬호 회장은 “국민 누구나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지역뉴스나 마을 소식을 알 수 있어야 함에도 네이버는 지난 4월부터 모바일 뉴스콘텐츠 서비스의 언론사 구독 설정 기능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지역 언론사의 뉴스 유통을 사실상 막고 있다”며 “이는 지역주민의 정보 접근 기회를 차단해 알 권리를 침해하고 지방자치 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결의안에서 네이버 등 포털 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인터넷 뉴스 유통·서비스 시장에서 지역언론을 배제하거나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국회의 조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정한 인터넷 뉴스 유통·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회적 책임을 진 투자자로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네이버 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전국 광역의회 대표협의체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18일 관련 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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