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청와대, 日제안 '제3국 중재위' 거부…일본추가보복 가능성

외교부 “중재위 시한은 일본 언급일뿐…강제성없어”

  • 디지털콘텐츠팀
  •  |   입력 : 2019-07-16 18:01:43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한국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위해 일본이 제안한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일간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이 한국의 ‘중재위 설치’ 거부를 빌미로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한국이 청구권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도 지키지 않는다며 이 또한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몰아붙일 가능성도 제기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과 청구권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면서 ‘18일 시한’은 일본 주장일 뿐이라는 반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간 정부는 일본이 제안한 ‘외교적 협의’와 ‘중재위 구성’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신중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해왔는데, 청와대에서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이 제시한 ‘제3국 중재위 구성’ 시한인 18일과 관련, 일본의 생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제시한 제3국 중재위 설치 시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자 “내일 모레(18일)는 일본이 언급을 하고 있는 날짜인 것 같다.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자 지난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갔다.

협정 3조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외교적 협의→제3국 포함 중재위 구성→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 등 3단계로 해결하게 돼 있다.

일본은 지난 1월 9일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지만 한국이 응하지 않자 지난 5월 20일 ‘제3국 포함 중재위 구성’을 요청했고 이어 지난달 19일에는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제안했다.

청구권 협정에는 중재위 구성에 대한 답변 시한이 각각 30일로 정해져 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오는 18일을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에 대한 답변 시한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정 3조의 발동 요건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한일 간에 발동하자는) 합의가 없지 않으냐. 어떤 전문가도 3조 적용에 강제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한국이 청구권협정 분쟁해결 절차의 발동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 협정에 적혀있는 답변 시한도 무의미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등 협정 해석에 있어 한일 간 분명한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정부의 논리가 군색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정부는 대신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으로 피해자에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우리측 제안을 일본이 받아들인다면 3조 1항의 ‘외교적 협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김인철 대변인은 이 안에 대해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양측 간 논의하기 위한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안이 최종안이 아니며 일본의 의견을 반영해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는 의미로,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책임진다는 이른바 ‘1+1+α’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없다”면서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이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 “보복 조치가 아니다”라며 억지를 부린 데 대해 “일본이 스스로 혼선을 초래한 부분이 있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명확하게 왜 그렇지 않은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5. 5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6. 6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9. 9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0. 10'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3. 3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6. 6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7. 7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8. 8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9. 9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0. 10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3. 3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4. 4'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5. 5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6. 6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7. 7“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8. 8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9. 9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0. 10"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7. 7[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8. 8[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9. 9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10. 10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