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자수·근무지 이탈 드러나
- “기강해이 도 넘어” 국조 압박도

야권이 최근 잇단 군 기강 해이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북한 목선 귀순 사건’이 터진 지 한 달도 안 돼 ‘해군 2함대 허위자수 강요 사건’이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2함대 사건은 일반 병사의 근무지 무단 이탈에서 비롯됐다. 해군은 지난 4일 밤 10시 2분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창고 근처에서 거동 수상자를 발견하고 수색에 나섰으나 검거에 실패했다. 문제는 해당 병사가 근무 이탈 사실을 함구하자 A 병장이 부대 간부의 종용을 받고 정체 불명의 거동 수상자가 본인이었다고 허위진술을 하면서 불거졌다. 사건 발생 9일 만에 용의자가 파악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으나 ‘군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안보 해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경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15일 오전에 낸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도대체 언제까지 정경두 장관을 감싸돌거냐”며 “북한 선박 경계 실패, 2함대 허위 자백 사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책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라”고 말했다. 장관 해임건의안의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한국당은 북한선박 입항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목선 게이트 수준으로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그 어떤 합리적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실체에 가깝다면 떳떳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조사를 수용해서 의혹을 풀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의 해임에 반대하는 민주당도 싸잡아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라는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마저도 정치 공세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올라올까 무서워 본회의마저도 보이콧하는 여당이 한심하다”고 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