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靑 정책실장 브리핑서
-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아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 환경,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어찌 됐든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14일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난 12일 청와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한 뒤 “(문 대통령이)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드리고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을 꼼꼼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대해 “표준적인 고용 계약의 틀 안에 있는 분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이 틀 밖에 계신 분들, 특히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에 큰 부담이 됐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런 오해는 소득주도 성장을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 비용은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의 종합 패키지”라며 “이번 결정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다는 국민 공감대를 반영한 것으로 최저임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넓힘으로써 포용국가를 지향하겠다”고 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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