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고 취소여부 내주 결정”
- 윤석열후보 위증논란 화두 대두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북 경기 부산은 청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안에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학부모와 학생,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하면 다음 주 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서울의 경우 청문 절차가 남아 있어 절차를 거친 뒤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오면 역시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는 최종 결정이 교육부 지정위원회를 통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게 아니라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며 “일반고를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고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행정·재정 지원을 계속해왔는데 다음 달 초에 종합해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번 평가는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자사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가, 입시기관으로 전락하고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부작용은 없는가 보는 평가”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위증 논란도 화두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답변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후보자의 해명과 관련자 설명으로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그런 건의를 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