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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일본 수출규제 대응 최대 3000억 추경 반영키로

제재 품목 기술개발 등에 지원, 심사 앞둔 추경 7조 원 규모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9-07-11 20:18:52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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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日단계적 보복 상황서
- 외교 장관 해외순방이냐”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000억 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앞둔 추경안은 사실상 7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상용화, 양산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술개발 지원 예산에는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과제에 관한 소재·부품 R&D(연구개발) 예산, 글로벌 중견기업 소재·부품 개발 지원 예산, 중소기업 기술자립 관련 예산이 포함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 첫 회의에 참석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 행위”라며 “1차적으로 일본의 제재 조치 철회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긴밀한 당·정·청 협의를 통해 중장기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재성 특위 위원장은 “명백한 경제 도발이고 침략”이라며 “경제 대 경제의 단선적 대응은 물론 전반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여권의 대응에 대해 “일본은 철저히 시나리오까지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보복을 펼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기업인과 야당을 들러리 세울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과 갈등을 조정해야 할 외교부 장관은 일주일이나 아프리카 순방길에 나섰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을 만나고 5당 대표를 모아봐야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겠느냐”며 “주 52시간 근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해 부품 소재를 연구하는 기업도 오후 6시가 되면 칼퇴근하는데 기업이 뛰지도 못하게 손발을 다 묶어놓고는 기업 중심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게 될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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