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화수소 등 北선박에 선적
- 1996년부터 30여 차례 적발
- 핵무기 개발 등에 활용 가능”
- 한국 밀수출 주장 日에 역공

일본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보복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 측이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가운데 정작 일본이 과거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이력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하 의원이 소개한 CISTEC의 ‘부정 수출사건 개요’ 자료를 보면 일본에서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다. 이 중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사례로 1996년 1월 일본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나트륨 50㎏을, 2월에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수소산 50㎏을 각각 선적했다. 또 2003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고,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변환기 1대가 화물 항공편을 통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다. 2002년 9월 동결건조기 1대, 2008년 1월 대형 탱크로리가 각각 북한으로 수출됐다. 이 품목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의 제조에 활용되거나 미사일 운반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라고 하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출 규제 품목인 3차원 측정기 2대도 2001년 10월과 11월 2회 일본에서 싱가포르를 거쳐 말레이시아로 수출됐고, 이 중 1대가 재수출돼 리비아 핵 개발 관련 시설 안에서 발견됐다. CISTEC는 1989년 설립된 비정부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하는 곳이다. 국내 유관 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측이 한국의 전략물자 대북 반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한 하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안보까지 관련 지어 경제 보복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우리가 유지해온 한·미·일 안보체제를 흔들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혐한(嫌韓)과 그에 따른 반응으로 한국의 반일 대응과 맞대응이 악순환을 일으키는 상황은 몹시 불행한 일”이라며 “일본이 선거가 임박해 거칠어지기 쉽지만 선은 지켜야 한다. 일본의 지도자들께 우정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다”고 당부했다.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