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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사실이면 할복” 최경환 유죄판결… 대법원 “원심 잘못없다”

  • 국제신문
  •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7-11 15: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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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자 ‘할복’을 거론하며 완강하게 반응했다.

11일 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최 의원에게 국정원 예산안 증액 편성을 부탁하는 전화를 했고, 그 후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것에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이 1억원을 받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돈을 받는다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은 1심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완강히 부인했다. 이때 ‘할복’을 거론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내놓았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18년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는 “돈을 받은 건 맞다”고 시인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국정원 특활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교감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받은 걸 인정하게 되면 거기(대통령)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랬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23일 정부서울청사 부총리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부 1심 형을 유지해, 최 의원은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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