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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경환, 오늘 대법원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 국제신문
  • 임재희 기자 jaehee@kookje.co.kr
  •  |  입력 : 2019-07-11 07: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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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4)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11일) 내려진다.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경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던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원을 조성한 뒤, 이헌수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국가 예산을 편성·관리하는 기재부 장관이 직무 관련 돈을 수수했다”면서 “공정성과 사회 일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먼저 특활비를 요구하지 않았고,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했다.

2심도 “예산안 관련 부탁이 의례적이거나 업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금품 등 이득을 받는 건 당연히 뇌물수수”라며 1심 형을 유지했다.

최 의원 측은 상고심 과정에서 “특가법 2조 1항에서 명확한 수뢰액 산정 기준을 안 둬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제청 신청을 낸 바 있다.

대법원은 11일 선고에서 해당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에 위반됐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결론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임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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