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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미흡” 이낙연 총리 “WTO 제소 등 강구”

정치·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07-09 19:36:31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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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韓 대북제재 위반 주장
- 안보질서 흔드는 위험한 발언”

- 北목선 경계 실패 소초 근무병
- 한강 원효대교서 극단적 선택
- 군, 업무질책 여부 등 경위 조사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9일 야권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관한 대응이 미흡했고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에 대한 경계에 실패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받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에서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장기 대응을 모색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이 총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수출 규제의 이유로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을 언급한 데 대해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할 수 있는 말씀”이라며 “자칫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안보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 제재위원회는 한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평가했다”며 “미국 국무부도 한국과 미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만 봐도 아베 총리의 발언은 사실과 맞지 않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께서 어떤 의도와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셨는지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섞어 질문했는데 답이 안 왔다”며 “저는 지금도 한일 양국이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으로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30년을 노력했다”고 했다.

이 총리는 북한 목선 입항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경계 실패를 인정했다. 그는 “올해만 해도 (북한 선박) 80여 척이 넘어와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이번에 감시하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냐’는 질의에 “해경이 한 첫 발표에는 삼척항으로 돼 있는데 정부가 은폐나 축소를 하려고 했다면 첫 발표를 그렇게 했겠냐”며 “군 발표의 제목은 ‘인근’, 내용은 ‘방파제’로 돼 있다”고 답했다.

한편,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당시 경계에 허점을 보였던 육군 23사단 소초에서 근무하는 A(21) 일병이 전날 밤 한강 원효대교에서 투신해 사망하자 군 당국은 업무와 관련해 질책을 받았는지를 포함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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