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야당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미흡” 이낙연 총리 “WTO 제소 등 강구”

정치·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07-09 19:36:31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아베, 韓 대북제재 위반 주장
- 안보질서 흔드는 위험한 발언”

- 北목선 경계 실패 소초 근무병
- 한강 원효대교서 극단적 선택
- 군, 업무질책 여부 등 경위 조사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9일 야권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관한 대응이 미흡했고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에 대한 경계에 실패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받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에서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장기 대응을 모색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이 총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수출 규제의 이유로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을 언급한 데 대해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할 수 있는 말씀”이라며 “자칫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안보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 제재위원회는 한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평가했다”며 “미국 국무부도 한국과 미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만 봐도 아베 총리의 발언은 사실과 맞지 않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께서 어떤 의도와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셨는지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섞어 질문했는데 답이 안 왔다”며 “저는 지금도 한일 양국이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으로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30년을 노력했다”고 했다.

이 총리는 북한 목선 입항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경계 실패를 인정했다. 그는 “올해만 해도 (북한 선박) 80여 척이 넘어와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이번에 감시하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냐’는 질의에 “해경이 한 첫 발표에는 삼척항으로 돼 있는데 정부가 은폐나 축소를 하려고 했다면 첫 발표를 그렇게 했겠냐”며 “군 발표의 제목은 ‘인근’, 내용은 ‘방파제’로 돼 있다”고 답했다.

한편,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당시 경계에 허점을 보였던 육군 23사단 소초에서 근무하는 A(21) 일병이 전날 밤 한강 원효대교에서 투신해 사망하자 군 당국은 업무와 관련해 질책을 받았는지를 포함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0. 10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0. 10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8. 8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